홍콩 국가보안법, 현지 암호화폐 중개상들 위협한다
미국 제재로 달러 접근 제한되면 암호화폐 중개업체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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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Pan
David Pan 2020년 7월13일 06:00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응해 미국이 부과한 제재로 미국 달러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이 제한되거나 차단되면, 국제 결제, 송금 과정에 마찰이 늘어나 홍콩의 주요 암호화폐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셔터스톡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응해 미국이 부과한 제재로 미국 달러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이 제한되거나 차단되면, 국제 결제, 송금 과정에 마찰이 늘어나 홍콩의 주요 암호화폐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셔터스톡

미국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제재에 곧장 착수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의 금융 시스템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기조를 굽힐 뜻이 없어 보인다. 현지 암호화폐 중개업체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9일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시킨 중국을 응징하기 위해 홍콩 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포함할 수 있는 선동, 공모, 테러 및 전복 행위들을 폭넓게 범죄로 정의하는 새로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응하여 마련됐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홍콩에 위치한 해외 은행과 미국 은행의 자회사가 홍콩의 자치권 약화에 기여하는 개인이나 법인과 상당한 거래를 수행하면, 미국 정부가 미국 달러 시스템에 대한 해당 은행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안에 구체적인 은행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고, 제재 대상 은행을 판단하는 기준도 아직 없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은행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면 제재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세칙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홍콩에 있는 암호화폐 회사들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특히 거래를 청산·결제하기 위해 미국 달러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는 암호화폐 중개상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홍콩은 특히 아시아에서 중요한 암호화폐 허브다. 오케이코인(OKCoin)과 후오비(Huobi)와 같은 중국 본토에서 처음 설립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규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홍콩 비트코인 협회(Bitcoin Association of Hong Kong)의 레오 위스 회장 겸 공동설립자는 “여기서 가장 성공적인 암호화폐 회사들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돈을 움직이는 대형 중개업체들이다. 만약 미국 달러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잃게 된다면 이들은 정말 난처해진다.”

위스는 대형 암호화폐 중개업체에 미국 달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와 중개업체 간의 법정화폐 거래를 은행들이 미국 달러로 청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홍콩에서 국가 간 암호화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장외 거래 데스크인 제네시스 블록(Genesis Block) 소속 트레이더 찰스 양은 “이러한 중개업체들은 아시아에 있기는 하지만, 미국 은행업에 크게 의존한다”고 말했다.

장외 거래 데스크는 거래가 시장가격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다르다. 중개업체들은 장외시장 데스크를 통해 트레이더가 거래 상대방을 찾도록 도와준다.

양은 대부분 아시아 소재 중개업체(장외 거래 데스크)의 경우, 미국 거래상대방에게 돈을 손쉽게 송금하지 못하게 되면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거래량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미국의 제재로 거래에 마찰이 늘어나면, 우리 사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증가하는 마찰, 제한된 은행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분명한 규제 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인가를 내주기 시작했다.

이후 국제적인 주요 투자자들도 홍콩 기반 암호화폐 업체들을 목표로 삼았다. 홍콩에서 거래 중개 및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OSL은 지분 인수를 통해 피델리티 인터내셔널로부터 14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거래,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 기반 스타트업 앰버 그룹(Amber Group)은 코인베이스 벤처스(Coinbase Ventures)와 폴리체인 캐피털(Polychain Capital) 같은 미국 기반 투자자들로부터 2800만달러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양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홍콩에 정확히 어떤 제재를 가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중개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실버게이트(Silvergate)와 시그니처(Signature)와 같은 이른바 친암호화폐 미국 은행들은 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즉각적인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은행들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금을 홍콩으로 다시 송금할 때 마찰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 중개업체들이 자금을 홍콩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업체 중 상당수는 중국 본토의 최대 국영 상업은행 중 하나인 교통은행이 주거래은행이다. 만약 이 은행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업체들은 자금을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급할 수 없게 된다.

양은 이어 감시가 강화되면 당장 거래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홍콩 관련 거래를 더 자주 신고할 것이고, 이러한 거래를 중단한 후 규제를 어긴 부분이 없는지 컴플라이언스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며칠씩 걸릴 수 있다. 이는 거래에 마찰이 크게 증가한다는 뜻이다.”

위스는 “홍콩, 런던, 미국 간의 송금이 금지되거나 송금 비용이 증가할 경우, 홍콩의 중개업체들은 더 이상 홍콩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홍콩은 지금과 같이 효율적으로 현지 시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을 통과한 홍콩 자치법은 “중국의 의무 위반에 중대하게 기여하는” 공무원과 외국인을 모호하게 언급한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시위를 단속하는 등 비민주주의적 활동에 참여한 중국 공무원과 외국인을 90일 안에 파악해 상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재무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이들과 “상당한 거래”를 수행한 해외 기관의 목록을 추려 제출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국가 간 거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암호화폐 대출회사 디파이너(Definer)의 CEO 제이슨 우는 “법안이 시행되면, 홍콩 소재 은행 간 송금도 새로운 제재로 더 강력한 감시 대상이 되고 자금 동결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에 따르면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법정화폐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현금이나 대면 거래를 이용할 수 있지만, 특히 수백만달러 규모의 블록 거래를 수행하려는 많은 투자자는 홍콩 금융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중개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홍콩 은행에서 고액 송금 거래가 요청되면, 중국과 미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모두 이 거래를 의심할 것이다.”

우에 따르면, 미국과 홍콩 간의 국가 간 송금은 법안이 마련되기 전부터 더 엄격한 조사의 대상이었다. 홍콩 사람들은 2019년 3월 정치 불안 시작 때부터 자신의 자금을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하고자 시도했다. 중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러한 금융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우는 설명한다.

 

홍콩 금융 시스템의 미래

베이징이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시키자 미국이 홍콩의 금융 및 경제 특혜를 없애고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공무원 대상 비자 발급을 제한했고, 홍콩의 특별한 통상 지위를 취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위스는 “아직은 홍콩의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기업들을 쫓아내려는 의도는 없어 보이지만,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는 모두 홍콩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극단적인 경우 홍콩이 중국 본토의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홍콩에서 돈을 보내고 받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중국 본토에서 송금할 경우, 중국 외환관리국과 같은 금융 당국의 엄격한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해 송금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홍콩은 국제결제 시스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송금이 훨씬 쉽다.”

우는 극단적인 경우, 홍콩의 금융 자유가 중국 본토의 다른 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 의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거래 처리가 제한된 중국 본토에서는 대부분 투자자가 제3자 지급결제 캐시앱을 이용해 장외 거래 데스크가 제공하는 P2P 거래 서비스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매수한다.

위스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은 유지되지만, 스프레드가 크게 증가하고 다른 개인이나 소형 중개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목격됐다”고 말했다.

“대형 중개업체는 100만 혹은 1000만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효율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지역에만 존재한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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