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기울어진 운동장? 금융위, 핀테크-금융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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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한겨레신문 기자
이완 한겨레신문 기자 2020년 7월23일 16:00
참석자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정순섭 서울대 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참석자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정순섭 서울대 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빅테크가 금융분야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금융회사와 플랫폼 사업자는 차별화된 역할을 통해 상호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데이터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금융위원회가 21일 금융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 학계 등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각 회사들은 각기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는 네이버통장과 소액후불결제, 금융사 역차별 등 최근 떠오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거대 포털인 네이버가 금융권에 뛰어든 사례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최인혁 대표는 자신들의 데이터가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 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빅테크가 보유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은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빅테크가 금융분야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 ‘포용 금융’을 강조함으로서, 포털의 금융권 진입에 따른 경계 시선을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대표는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스몰라이센스, 오픈뱅킹,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바일금융서비스 ‘토스’를 만들어 스타트업에서 크게 성장한 비바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차별화된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플랫폼 사업자는 차별화된 역할을 통해 상호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사와 협업을 해야하는 입장이 있어 네이버처럼 도전적인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 금융회사 쪽인 하나금융연구소의 정중호 소장은 ‘균형’과 ‘차별 없는 접근’을 강조했다. 정 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혁신 정책은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사이에 균형 잡힌 3자간 성장모델 구축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빅테크가 금융부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공정경쟁, 데이터 상호주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등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금융의 핵심이자 경쟁력인 데이터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등 빅테크 역시 금융사로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차별없는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도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부, 전문가와 기존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올 3분기 중 구성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한동환 케이비(KB)국민은행 부행장, 조영서 신한디에스(DS) 부사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보미 금융연구원 박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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