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체인은 육성, 가상자산은 신중"
[DAXPO2020] 핀테크 혁신과 가상자산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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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9월8일 09:00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2020년 9월4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2020 촬영에서 '핀테크 혁신과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2020년 9월4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2020 촬영에서 '핀테크 혁신과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정부의) 기조는 바뀐 건 없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육성하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지난 4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2020 촬영에서 '핀테크 혁신과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투자 위험과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중립성 관점으로 접근하며, 신기술 수용을 위해 현행 금융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시행된 '온라인연계 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사례를 들며, 암호화폐 산업도 수익을 위해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포기하면 산업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고, 신뢰산업이다. P2P업에 상당수 선량하게 영업하는 분이 있다. 하지만 수익성에 매몰돼 돌려막거나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오도한 몇몇 업체 때문에 P2P업 전체가 흔들리고 이미지가 나빠졌다.

가상통화 업체도 수익성을 앞세워서 대단히 위험한 코인을 계속 상장하거나 코인에 대한 몇배 차입이 가능한 레버리지를 권유하면, 변동성 큰 가상통화 시장에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그러면 업권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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