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믹싱'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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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Nelson
Danny Nelson 2020년 10월21일 10:44
출처=Warren Wong/Unsplash
출처=Warren Wong/Unsplash

 

미국 법원이 헬릭스(Helix), 코인 닌자 크립토-텀블링(Coin Ninja crypto-tumbling) 등 암호화폐 믹싱 툴을 운영한 래리 딘 하먼에게 6000만달러(약 682억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비트코인 믹싱(텀블링) 서비스는 암호화폐를 섞어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서비스다. 이번 판결은 미국 법무부가 비트코인 믹싱을 ‘범죄’라고 명시한 첫 사례로,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검찰은 하먼이 2014~2017년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화폐서비스 사업인 헬릭스를 운영했고 고객들을 위해 122만5천건에 달하는 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거래들은 3억1100만달러(약 3533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송금하거나 수취한 이력이 있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거래들이 미국 은행비밀법(BSA, Banking Secrecy Act) 위반이며 하먼은 의심거래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조직적으로 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미국 워싱턴의 앤더슨킬 로펌 파트너인 스티븐 팔리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만약 당신이 암호화폐 분야에 발을 담갔다면,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소법, 그리고 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호위 테스트(Howey test) 못지않게 미국 은행비밀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 하먼이 받은 혐의들은 각각 은행비밀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벌금형이 높게 나왔다”고 했다.

칼톤 필즈 로펌의 드루 힌케스 변호사도 “최고 벌금은 2억914만4554달러(약 2377억원)에 달한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이렇게 벌금이 높은 이유는 핀센이 정말로 은행비밀법이 준수되길 바라고, 이를 위반하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트위터에 언급한 바 있다.

믹싱 서비스를 수사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은 재판부의 벌금형을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운영자를 상대로 내린 ‘첫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했다.

하먼은 벌금뿐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에서 형사 재판도 남겨두고 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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