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암스트롱(오른쪽) 코인베이스 CEO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임기 말에 개인지갑에 새로운 규제를 성급히 적용할 수 있다”고 트윗을 통해 주장했다. 출처=게티이미지/코인데스크 아카이브
브라이언 암스트롱(오른쪽) 코인베이스 CEO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임기 말에 개인지갑에 새로운 규제를 성급히 적용할 수 있다”고 트윗을 통해 주장했다. 출처=게티이미지/코인데스크 아카이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에 보낼 수도 있는 ‘마지막 선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암호화폐 업계에는 현재 미국 재무부가 매우 엄격한 정보 수집 규제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개인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인이 보유한 자산은 외부의 방해 없이 해당 개인이 직접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암호화폐의 근본정신을 몰살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해하기로 이 규제는 개인지갑에 암호화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 규제가 실제로 도입되면 미국 연방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에 가하는 가장 강력한 타격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든 이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거래기록을 남기고 자산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하며, 그 어떤 암호화폐 전송도 신원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없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트윗: 지난주 미국 재무부와 므누신 장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인지갑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밀어붙일 것이란 소문을 들었다. 나는 이것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며, 이러한 우려를 커뮤니티와 나누고 싶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트윗: 지난주 미국 재무부와 므누신 장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인지갑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밀어붙일 것이란 소문을 들었다. 나는 이것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며, 이러한 우려를 커뮤니티와 나누고 싶다.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에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했을 때 암호화폐 업계가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시장에 오래 전부터 적용된 트래블룰은 자금을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정보를 금융기관이 수집해야 한다는 요건을 담고 있다. 이를 비트코인 거래에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보내는 이는 코인베이스에 계정이 있는 이용자일 수 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을 받는 이는 누군가의 서랍에 고이 접힌 종이에 적힌 개인키로만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코인데스크의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개인지갑도 규제 대상

이 규제는 트레저(Trezor)나 레저(Ledger)와 같은 하드웨어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이용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암호화폐 업체들은 비수탁 지갑을 사용하고 있다.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스마트계약이나 소프트웨어 지갑, 종이지갑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규제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들 또한 규제당국의 감독을 받는 기관들과 거래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FATF 지침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은 이미 스위스네덜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두 나라에서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비수탁 암호화폐 지갑에 자산을 보낼 때 해당 지갑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암스트롱은 이와 같은 규제가 “끔찍한 유산이 될 것이며, 미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규제에서 비롯되는) 추가적인 마찰로 암호화폐의 실사용 사례가 더는 늘지 않을 수 있다. 암호화폐는 그저 돈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블록체인 법무 및 컨설팅 기업인 우루보로스(Ouroboros)의 제이콥 파버 파트너에 따르면 지금까지 탈중앙화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적용된 규제는 주로 암호화폐 네트워크와 제도권 금융 시스템 사이를 오가는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암호화폐 업계는 “대체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사적이었기 때문에 전통적 금융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제도권 금융과의 거래를 비롯해 모든 암호화폐 지갑 거래에 고객신원확인(KYC)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범위를 기하급수학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규제가 확장성 등 암호화폐의 본질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는 암스트롱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소문으로 돌고 있는 규제의 파급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규제 리스크 대비해야 

암스트롱이 트위터에 올린 글은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해 그동안 업계 내에서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던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폭발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되돌아보면 최근 다수의 로비스트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움직임은 비수탁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둔 일종의 소프트파워 캠페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난 18일 코인센터(Coin Center)는 비수탁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규제가 ‘예상치 못했던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논평을 냈다.

코인베이스가 올해 탈퇴한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도 비슷한 시점에 정책 당국을 대상으로 50쪽에 걸친 자체 보관 암호화폐 지갑 설명서를 공개했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협회는 미국과 해외 규제당국이 개인지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개인지갑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관료들에게도 적극적인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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