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고소 "XRP는 미등록 증권"
"개인투자자에게 XRP 판매한 리플랩스, 증권법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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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20년 12월24일 10:20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출처=코인데스크 아카이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출처=코인데스크 아카이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2일 리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리플이 지난 7년간 개인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고 13억달러를 벌었다고 밝혔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 공개 하루 전 SEC가 리플에 소송에 관해 통지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반박을 담은 웰스 리스폰스(Wells Response)를 통해 리플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리플은 XRP가 리플과는 별개라고 주장해 왔다. XRP는 2018년 초까지 '리플'이라고 불렸고, 그 후에도 리플과 동일한 로고를 사용했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 XRP를 판매하는 거래소 중 한 곳만 XRP 판매를 중단했다. SEC가 승소하면, XRP를 계속해서 판매하는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증권 거래소로 등록해야만 할 수도 있다.

SEC는 고소장에서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등록 면제를 신청하지도 않아 1933년 증권법 5(a), 5(c)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 리플 랩스(Ripple Labs)를 피고로 적시했다.

“리플은 수년간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해 제공해야 하는 금융 및 경영 정보의 공시 없이 XRP를 판매해 13억8천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리플은 경영 공시나 결제 관련 사항의 공지 없이 벌어들인 자금을 사업 운영에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XRP의 이용사례를 개발하고 XRP 2차 거래 시장을 운영하고자 했다.” – SEC 고소장

계속되는 논쟁

미국 증권법에서 XRP의 지위는 지난 몇 년간 논의의 대상이었다.

코인베이스(Coinbase)가 수장을 맡고 비트렉스(Bittrex), 크라켄(Kraken), 오케이코인(OKCoin)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원하는 협의체인 암호화폐 평가위원회(Crypto Rating Council)는 XRP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하기 어려우며, 증권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평가가 법적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의 규제 하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분류될지를 평가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래소 크로스타워(CrossTower)는 소송과 관련한 뉴스가 보도된 지난 22일 XRP 거래를 중단했다. 그러나 다른 거래소는 아직 조처를 하지 않은 상태다.

XRP가 중앙화된다는 주장을 오히려 달갑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XRP를 사용하는 몇몇 은행들이 있고, 화폐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있다는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든다.” – 브라이언 켈리, 금융산업 종사자

반면 크리스토퍼 장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XRP를 증권이 아닌 “화폐나 교환의 수단”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칼로 전 위원장은 호위(Howey) 테스트(상품이 증권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간략히 말하면, 호위 테스트에선 공동의 기업에 돈을 투자해 다른 이들의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증권으로 분류된다. 장칼로 전 위원장은 XRP 투자자들이 수익을 지급받거나 리플의 이윤을 나눠 받는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EC의 견해는 다르다.

“XRP는 처음부터 투자 계약이었으며, 따라서 연방 증권법의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SEC 고소장

SEC는 2013년 리플 직원의 말을 언급하며 피고가 XRP를 구매하는 주된 이유가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2016년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에 제출한 공식 XRP II 신청서에서도 리플은 구매자들이 ‘XRP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다’고 인정했다.” – SEC 고소장

출처=리플(Ripple) 제공
출처=리플(Ripple) 제공

 

정보의 불균형

SEC는 고소장에서 XRP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다. 피고가 “정보의 공백을 만들어내” 암호화폐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시장에 XRP를 판매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는 상당한 양의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XRP를 화폐로 주조할 수 있다. 동시에 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이윤을 챙기고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리스크를 떠넘긴다.” – SEC 고소장

고소장에 따르면,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리플이 “공개 선언한 전략”이 “XRP를 판매하는 동안 XRP의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XRP 발행자는 대부분 리플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애초에 다른 목적보다 XRP를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플을 만들었다.” –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CTO (고소장에서는 “암호화폐 관계자-1”)

SEC는 리플이 2012년에 한 '국제 로펌'으로부터 XRP가 증권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는 조언을 받은 적이 있다며, 리플이 XRP가 증권으로서 분류될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는 고소장에서 리플 직원과 이사회 임원 간 내부 이메일과 커뮤니케이션을 여러 차례 근거로 들었다.

SEC는 XRP를 사용하는 리플의 상품 온디맨드 리퀴디티(ODL, On-Demand Liquidity)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한 거래량이 없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플이 ODL을 전통적인 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저렴한 방식이라고 광고하지만, 한 송금업자는 ODL이 훨씬 비싸므로 리플에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한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SEC 고소장

여기서 송금업자는 머니그램(MoneyGram)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SEC는 “2019년 초에서 2020년 7월” 사이에 ODL에서 거래된 XRP의 대부분은 익명의 송금업자를 통해 처리됐다고 주장한다. 리플은 2019년 6월 머니그램의 지분을 샀고, XRP를 사용하는 대가로 머니그램에 보상을 제공했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리플은 송금업자에게 200만 XRP를 지급했고, 송금업자는 리플로부터 XRP를 받은 날 즉시 시장에 판매해 현금화했다. 송금업자는 2020년 9월에 리플로부터 수수료와 인센티브로 5200만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 SEC 고소장

이 액수는 공개기업인 머니그램의 공시에 나와 있는 세부 정보와 일치한다.

“리플과 갈링하우스는 XRP 거래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송금업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 SEC 고소장

 

정권 교체가 소송에 미칠 영향

현 SEC 위원장은 임기를 마칠 채비를 하고 있으며, 새로 들어올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 변경 대상에 SEC가 포함될 것이다.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연말에 임기를 마친다고 밝힌 바 있다.

SEC의 법률집행 책임자 스테파니 아바키안의 임기도 연말에 끝난다.

“리플, 라슨, 갈링하우스가 수십억 XRP를 개인 투자자에게 계속해서 판매하면서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XRP, 리플의 사업, 시장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기타의 중요한 보호 장치와 관련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 스테파니 아바키안

새로운 증권거래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SEC를 감독할 권한대행을 지명할 수도 있다.

갈링하우스는 이전에 바이든과 부통령 당선자 카말라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에 기부한 적이 있다. 갈링하우스는 공개 성명에서 새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갈링하우스는 이달 초 CNN 줄리아 채털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인 변화가 XRP 커뮤니티 전반의 상황을 개선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갈링하우스는 앞서 SEC가 XRP의 법적 지위에 관해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아 리플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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