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투자자 보호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필요"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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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4월9일 18:57
출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업권법이 필요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함께 주최한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달 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4곳의 거래액은 총 24조7000억원으로 코스피 거래액보다 10조원이 더 많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개정 특금법 외에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9년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특금법은 지난 3월25일 시행됐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자금세탁방지의 대상으로 추가됐다. 가상자산은 개인간(P2P) 거래가 가능하며, 국경간 송금도 쉬워 범죄자금을 세탁하기 쉽다는 게 개정의 배경이다.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가 목적인 만큼 가상자산 산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에 균형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는 2020년 7월 가상자산업권법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TF에는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암호화폐 업계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규제당국은 지난 2017년의 암호화폐 버블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에셋(KODA)의 조진석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개정 특금법으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가 어려운 만큼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해 건전한 사업자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도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ODA는 KB국민은행이 투자한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이다.

한편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만큼 시세조작, 투기, 탈세 등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검찰, 금융당국 공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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