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국회 세미나를 오는 4월26일 공동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해 아시아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전통 금융기관의 동향을 살펴본다.

먼저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한때 암호화폐공개(ICO)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싱가포르 법규와 금융기관 상황을 살펴본다. 이어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홍콩 법규와 금융기관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와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일본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 현황과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에 추가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에 이어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노태석 위원(법무법인 태평양), 황순호 두나무(업비트) 대외협력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도 된다”이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에서 열리며, 4월26일 오전 10:00~12:00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 채널(https://bit.ly/3aAuWSF)에서 생중계된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20년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박종백, 윤종수, 조정희, 한서희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지난 1차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2차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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