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김병욱 의원실

"코인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투명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함께 주최한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상자산업권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국은 국내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어떻게 상장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는 시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확한 공시와 상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월 업비트는 '고머니2'라는 암호화폐가 5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했다는 공시를 했으나,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튿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20일 빗썸에 상장된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토큰'으로 불리며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대 10만%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 이를 두고 다단계 세력이 시세조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처럼 거래소의 부정확한 공시와 불투명한 상장 문제가 해결 돼야만 투자자보호가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업권법을 통해 건전한 시장 발전과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한 올해 1월 '미국 가상자산 제도' 1차 세미나, 지난 9일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2차 세미나에 이어 이번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 3차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6월 가상자산업권법 초안 공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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