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디지털화폐 실험…"상용화는 신중"
한국은행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
"도입 여부에 충분한 검토 있어야"
"암호화폐는 화폐 아닌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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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슬기 한겨레 기자
전슬기 한겨레 기자 2021년 4월28일 15:00
한국은행.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은행.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은행이 계획대로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선행 연구를 실시한다. CBDC는 일반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중앙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성격이 다르다.

한은은 28일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 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내 시스템 구축과 관련 실험을 한다.

CBDC는 민간 암호화폐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중앙은행 발행 아래 현금과 일대일 가치를 갖는다. 화폐와 연동되는 탓에 가치가 안정적이다. 중국은 시비시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가상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실험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한은은 아직 CBDC 상용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은은 “도입 여부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대부분 국가가 화폐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은은 법정 화폐 또는 실물 자산을 기준으로 가격이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가치가 안정됐다고 해도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워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대응 등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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