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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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5월7일 09:38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6일자로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주요 4대(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금액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일 평균 76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암호화폐 하루 거래규모는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19조2080억원)의 65%, 코스닥 시장(9조5300억원)을 웃도는 약 12조5700억원(4월30일 기준)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이 시행되고 있다는게 이용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이용우 의원의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은 먼저 가상자산 관련 영업 행위를 규정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이 의원의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은 가상자산에 뛰어든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 방안

  1.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
  2.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
  3.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4.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
  5.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
  6.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 체결
     

이용우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은 이용우, 김승원, 김주영,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이탄희, 정필모,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총 2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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