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리브라가 촉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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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슬기 한겨레 기자
전슬기 한겨레 기자 2021년 5월8일 10:05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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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법정 통화를 동전이나 지폐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의 관리 아래 안정적 화폐 구실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CBDC 도입은 비트코인 등의 ‘화폐적 가치’ 매력을 떨어트리면서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디지털 통화는 크게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스테이블 코인(리브라 등), CBDC로 나뉜다. 암호화폐에서 CBDC로 갈수록 화폐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 암호화폐는 매일 가격이 급변하는 탓에 지불 수단으로 쓰기에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 화폐 혹은 실물 자산과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며, 더 나아가 아예 중앙은행이 보증을 서고 현금과 같은 가치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CBDC다.

최근 CBDC가 부상하는 것은 전세계가 기술 발전 속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되고 있어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65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86%가 CBDC 연구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선행 연구를 실시한다. CBDC는 법정 통화와 일대일 교환이 가능해 ‘실물 돈’과 똑같은데, 취급이 전자적으로 이뤄지면서 지급 결제가 훨씬 편리하다. CBDC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블록체인, 분산 원장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 

출처=신한금융투자
출처=신한금융투자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는 ‘중앙은행→시중은행→민간’의 간접적인 통화 공급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CBDC가 도입되면 직접 민간 주체에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금리에도 효과가 크지 않자, CBDC를 도입하면 디지털화폐 계좌에 있는 돈에 수수료와 비슷한 비용을 떼가면서 소비 진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코로나19에도 재난지원금을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CBDC로 지급하면 효과가 더 빠를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디지털 통화 가운데 CBDC가 화폐 기능 측면에서 가장 탁월한 탓에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CBDC가 도입되면 지급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 등이 화폐적 가치가 퇴색되는 대신 금처럼 ‘가치 저장’을 위한 용도로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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