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자, 과세시 전기료 등 비용 인정
2022년부터 양도차익에 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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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한겨레 기자
이정훈 한겨레 기자 2021년 5월7일 18:39

내년부터 가장자산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에 과세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과세 표준 산정 방식에 관심이 나온다.

5일 소득세법을 보면,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암호화폐 세금 계산. 출처=한겨레신문
암호화폐 세금 계산. 출처=한겨레신문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 가산자산 사업자는 거래 내역 등 세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매분기 말일 이후 두달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202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경우 애초 얻게 된 금액과 2021년 12월31일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채굴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가상자산을 얻게 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0’으로 본다.

대신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제외해준다”며 “채굴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이를 증빙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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