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바우처, '조중동에 쏠린 정부광고' 국민이 나눈다
김승원 의원 인터뷰... "올해 국회 통과 가능"
정부광고 1조원, 대형 언론사가 독식
국민에게 2만원 미디어 바우처 지급
국민 선택받은 언론사에 정부광고 집행
'바우처 쏠림' 막는 상한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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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1년 5월16일 18:39
김승원 민주당 의원.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김승원 민주당 의원.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솔직히 겁은 좀 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공무원이 그냥 (일) 하는 거지."

'조중동이 싫어할 것 같다'는 말을 건네자, 시종 청산유수로 법안 취지를 설명하던 그의 말문이 잠시 막혔다. 그러나 그는 곧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미디어 바우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에게 미디어 바우처를 지급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언론사에 이 바우처를 주면, 그 비율대로 정부가 정책광고 등을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대형 언론사들이 연간 1조원이 넘는 이 광고비를 독식해왔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핵심은 국민 참여다. 국민을 위한 취재와 보도에 매진하는 언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직접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이름도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영향력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광고비 중 신문사 등 인쇄매체 대상으로 주어지던 2500억원이 미디어 바우처 예산으로 바뀐다. 빠르면 내년부터 중소 언론사들도 연간 총 2500억원의 정부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전 국민 단위의 미디어 바우처 도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대형 일간신문, 방송사 중심인 국내 언론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4000만명이 각자 소액으로 2500억원의 바우처를 사용하는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만들 예정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도입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업계에도 청신호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김 의원을 만나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법안화하기까지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국민 여론도 미디어 바우처에 긍정적인 편이고, (민주)당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공감하고 있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17일부터 언론재단 토론회 등 대국민 홍보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한국 언론 미래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10년은 판사, 10년은 변호사를 하다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법조인 출신이 문화체육관광위에 와서 미디어 바우처 법안을 만든다? 독특한 행보다. 

= 사실 오래 전부터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다. 시작은 지난해 11월 나왔던 한국에이비시(ABC)협회(이하 협회) 내부고발 양심선언이었다. 조선일보 등 유력 매체들이 협회와 담합해서 발행 부수를 조작하고 정부 광고료를 부당하게 받아 갔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이라면 광고주인 정부에 사기를 친 것이다. 이런 경우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많이 있다.

양심선언 내용이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의원실에서 일단 자체 조사를 했다. 상당 부분이 사실이었다. 현장에서 포장이 뜯겨지지도 않은 채 대량으로 선적되는 신문지 묶음 사진도 찍고, 협회 관계자 증언도 추가로 확보했다.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범죄 사실을 파악하면 반드시 고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함께 고발했고,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출처=2021년 4월8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출처=2021년 4월8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 근데 이 사건이 미디어 바우처법과 어떻게 연결되나.

= 고발하고 나니 고민이 들더라. 정부가 어차피 앞으로도 정책광고나 공익광고 등을 집행해야 할 텐데. 광고 단가나 발주량 배분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ABC 협회의 신문 부수 공시를 대체할 만한 기준이 뭐가 없을까. 그러다가 우연히 정책자료집에서 언론재단에서 나온 미디어 바우처 관련 보고서를 읽었다. 이거다 싶었다. 국민이 정부 광고를 언론사에 직접 나눠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비율을 보면 자연스럽게 실제 광고 효과도 드러나게 된다.

 

- 그런 기준을 굳이 새로 마련할 만큼 신문이나 방송이 그렇게 나랏돈을 많이 받아 가나. 언론이 광고비로 받는 세금 규모가 얼마나 되나.

= 신문 등 인쇄매체들이 받아 가는 정부 광고만 1년에 2500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매체비와 광고 예산으로 연간 1조800억원(방송광고 포함)이 지출된다. 이는 정부광고법에서 규정하는 정부광고만 집계한 결과이고 언론사 행사 협찬금, 후원금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가 광고를 주면 민간 기업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신문에 광고를 집행한다. 그래서 사실 광고 기준이 부적절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피해를 보는 셈이다. 

2020년 매체별 정부광고 집행액 통계. 출처=한국언론진흥재단
2020년 매체별 정부광고 집행액 통계. 출처=한국언론진흥재단

- 정부 광고비는 그냥 지급하나? 광고 효과나 지급 적절성 관련 사후 평가 장치는 없나.

=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문제다. 정부 광고비는 신문이 독자들에게 배달되고, 독자들이 광고를 본다고 가정하고 주는 것이다. 그럼 제대로 돈이 쓰이는지 확인을 했었어야 한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발행 부수가 120만부 정도인데, 그중 96%를 유료 독자가 본다고 했다. 그리고 유료 독자들의 가족들이 있으니 곱하기 3해서 광고비 단가를 책정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조선일보의 실제 유료 독자는 50%대 정도다. 정부가 돈을 줘 놓고 사후 관리 감독을 못 해왔던 것이다. 또 특히 신문들은 신문이 독자들에게 배달된다는 것을 전제로 배송우송료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이것도 거짓말한 셈이니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금 법대로 하려고 하면 요모조모 걸리는 게 많은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ABC협회의 신문 부수 부풀리기 조작 사건을 조사할 것을 공개 요구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화면 갈무리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ABC협회의 신문 부수 부풀리기 조작 사건을 조사할 것을 공개 요구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민 선택받은 언론에게, 언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내용을 보면 한국 국민 4000만명에게 연간 2만원 어치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그걸 국민들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8000억원이다.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 아까 공공기관 포함해서 정부가 1년에 쓰는 광고 예산이 1조800억원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걸 최소한의 수준만 남기고 미디어 바우처로 돌리면 아주 쉽게 해결된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언론사에 세금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홍보와 광고를 해야 하는데, 국민이 바우처 사용을 통해서 질 좋은 언론에 그 광고 물량을 배정해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 지급대상인 4000만명의 기준은 무엇인가. 

=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 4200만명 정도다. 기본적인 발상은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양질의 언론을 소비할 수 있는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다.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 중인데, 바우처 지급 대상 범위를 더 넓혀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때부터 언론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취지다. 

 

-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빈번하게 사용될 만큼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열악한 상황이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언론 신뢰도는 21%로 조사대상 40개국 중 꼴찌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에 바우처 형식으로 세금을 지원한다는 데 대해 반감이 있을 수 있는데.

=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사회 모순이나 부조리를 고발하고 정부 같은 권력기관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 같은 기능을 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 가짜뉴스라던지 사실 왜곡 보도라던지 등등의 문제가 많이 불거지지 않았나. 언론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아쉬움이 많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언론사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건 돈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주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언론과 정부가 유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액 바우처 형식으로 국민에게 나눠주고, 국민이 본인의 가치관, 언론관, 선호도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디어 바우처의 취지는 오직 국민을 위한 취재와 보도에 매진하는 언론에게, 언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선택만 받으면 정부 광고가 따라오는 셈이니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저널리즘 품질이나 뉴스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 통과되면 2500억원 미디어 바우처 시행 가능"

- 미디어 바우처는 지금까지 없던 제도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구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는 의견들이 많다. 법안은 언제 나오나.

= 사실 법안은 지금 거의 만들어져 있다. 마무리 단계다. 앞서 4000만명에게 2만원씩을 얘기했는데 당장 그 규모로 가기는 어렵고, 우선은 신문 등 인쇄매체들이 받아가는 광고비 2500억원을 미디어 바우처로 돌릴 계획이다. 법안만 연내 통과되면 즉시 시행으로 해서 바로 내년부터 바우처 지급이 가능하다. 

 

- 법안이 발의되어도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 현재 송영길 당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주고 있다. 당론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 공감대는 충분하다. ABC 협회 신문 부수 조작 고발에 동참한 30명의 국회의원 중 29명이 민주당이기도 하다. 통과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본다. 

 

- 그럼 독자들에게 선택만 많이 받으면 2500억원의 정부 광고비를 가져갈 수 있는 건가. 영향력이 높은 언론사가 바우처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 우리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다. 현재 준비 중인 법안에서는 한 언론사가 독식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10대 일간지 정도 되는 큰 언론사들은 최대 0.5%(12억5000만원), 그 이외의 언론사들은 최대 1%(25억원)까지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대형 일간지들의 정부 광고 수입이 많이 줄겠다. 그들이 이 법안을 싫어할 것 같다. 겁나지 않나. 

= ABC 협회 신문 부수조작 건을 해결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좀 겁난다. 근데 세금 받는 공무원인 이상 겁난다고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아마 반대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셋이 전체 신문사 정부 광고의 10%를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미디어 바우처 법안이 발효되면 이들이 가져가던 몫은 1.5%로 줄어들고, 나머지 8.5%의 광고비가 중소 언론사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된다. 

 

- 그럼 아무 언론사나 원하는 곳은 미디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건가.

= 미디어 바우처를 받는 기업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다. 우선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계 공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신문윤리에 적합한 보도를 해야 한다. 앞서 바우처 지급 상한선이 있다고 했는데, 최소 충족 기준도 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최소한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충족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듯이 미디어 바우처 받는 언론도 전체 바우처 중 일정 퍼센티지 이상을 받아야 정부 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금 여러 수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중인데, 최종 미디어 바우처 적용 대상이 되는 매체는 500~60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일종의 언론사 국가 보조금인 셈이다. 특정 언론사가 페이백(pay-back)성 이벤트를 열어서 국민들을 매수하고, 미디어 바우처를 사용하게끔 유도하면 어떻게 하나. 

= 어떤 신문들은 신문 구독하는 독자에게 10만원, 20만원씩 주는 현금성 이벤트 하지 않나. 그런 거로 국민 바우처를 매수한다던가 하는 행위들을 하면 받은 바우처를 반환하고 5배까지 제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준비 중인 미디어 바우처 법에도 매수 등의 방법으로 바우처를 판매·대여·이전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징벌 조항을 넣어놨다. 이 과정에 강요나 협박 등이 있으면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늘어난다.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김승원 민주당 의원.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개인정보 보장위해 블록체인 기술 사용"

- 미디어 바우처 법안이 시행되면 언론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나.

= 이런 환경적 변화가 국내 언론 생태계를 다양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내 언론이 '기레기'라는 비판도 많이 듣지만, 질 높은 저널리즘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 규모의 언론사나 1인 미디어들도 많다.

이들이 국민 선택을 바탕으로 성장해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 제도 때문에 대형 언론사들이 망하거나 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약간 피해는 보겠지만 국내 대형 매체들이 정부 광고비로 연명하는 수준은 아니다. 

 

- 요건을 맞추면 유튜버들도 바우처 수급을 할 수 있나. 

= 가능하다. 기성 언론보다 더 신선하면서 윤리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들이 미디어 바우처를 신청한다면 배제할 이유가 없다. 다만 공적인 영역을 다룬다거나, 최소한 한 명 이상 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언론 법인이어야 한다던가 등의 기본 요건은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감독 하에 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인지도가 낮은 지방 언론이나 특수 분야를 다루는 전문 언론은 독자가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다. 

=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일정 비율의 바우처는 지방 언론 및 전문 언론 분야에 배정되도록 비율을 정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매체들은 최소 충족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바우처를 받은 만큼 지원하는 방식이다. 

 

- 법안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개인당 2만원씩 미디어 바우처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거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하나. 

= 우선 미디어 바우처 수급 매체가 기사 화면에 미디어 바우처 전용 사용 버튼을 삽입해 뒀을 거다. 국민들은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다가 마음에 들면 버튼을 클릭하고 자기 바우처에 남아있는 금액 중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 등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바우처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3~4초 안으로 줄여야 한다. 이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특구 서비스 '비패스'. 출처=부산광역시 제공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특구 서비스 '비패스'. 출처=부산광역시 제공

-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예정인가.

= 부산시 같은 경우는 비패스(B PASS)라고 해서 거소가 확인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블록체인 신분증이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API를 40종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근거 법령만 있으면 그 API를 열어주게 되어 있다. 이미 나와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쉽게 본인 인증을 하고 간편하게 미디어 바우처 사용하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 

핵심은 어떤 국민이 어떤 언론사에 바우처를 사용했는지, 언론사도 정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바우처 지급 내역을 정부에서 조작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현재 알아본 바로는 시스템 구축 비용은 50억원 미만으로 해결 가능하다. 대형 신문사 한 곳에 들어가는 신문 배달 보조금(배송우송료)만 해도 연 4억원~5억원 선이니, 이런 예산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미디어 바우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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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화 2021-05-17 09:41:50
좋은 법안 꼭 해주세요.

미디사랑 2021-05-17 01:28:08
정말 좋은 법인 거 같다. 권런유착을 끊어내고 언론 생태계가 좋아질 거 같다. 꼭 통과켜서 시행하게 해 주세요.

이혁 2021-05-17 01: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