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센서스 2021] 이석우 두나무 대표 "거래소 금지행위 선 그어줘야"
세계 최대 블록체인 콘퍼런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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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5월26일 18:01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가 5월25일 방영된 컨센서스 2021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의 선을 정부가 그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25일 온라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블록체인 콘퍼런스 '컨센서스 2021'의 한국 세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산업엔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사, 지갑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가 있는데, 이 중 어떤 게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기업이고 어떤 건 아닌지에 대한 법적 경계조차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확실성은 언제나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이 있고, 최근에는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며 "서로 다른 토큰엔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불신을 자초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컨센서스 패널 토론에서 암호화폐 선물 등 파생상품은커녕 현물 거래 시장조차 여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객 자산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하거나, 가격 책정 또는 거래 과정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래소가 여전히 많다는 걸 예로 들었다. 규제 당국으로선 암호화폐 시장이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시장 조작 행위와 그로 인한 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규제를 준수하려 애쓰는 큰 거래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아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장(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 대표)은 "전통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및 보고 의무를 적용해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를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추적이 용이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살려 암호화폐 시장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의 백용기 한국지사장은 "다른 어떠한 기술이나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일부 불량 행위자에 의한 오용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면 불법행위를 계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술·상품과 구별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전세계 온체인 거래의 1% 미만이 불법 거래에 활용됐고, 나머지 대다수는 정상적인 목적의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 지부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성아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장(한빗코 대표), 임준혁 코인데스크코리아 글로벌에디터가 5월25일 온라인 컨퍼런스 형태로 열린 컨센서스 2021에서 한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왼쪽부터)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 지부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성아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장(한빗코 대표), 임준혁 코인데스크코리아 글로벌에디터가 5월25일 온라인 컨퍼런스 형태로 열린 컨센서스 2021에서 한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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