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암호화폐 규제' 학술대회 28일 개최
도난·시세조종·불공정거래 규제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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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2021년 5월26일 18:30
출처=한국법제연구원 웹사이트
출처=한국법제연구원 웹사이트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에서 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함께 '암호자산 규제에 관한 주요국 논의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해킹을 통한 암호화 자산의 도난이나 시세조종·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와 2부에서는 각각 '암호자산과 기업의 혁신', '암호자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현황'을 소주제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 김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안성포 전남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3부 종합토론에서는 '암호자산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발전방안'을 소주제로 선지원 광운대학교 교수,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정승영 창원대학교 교수,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 최지웅 한국예탁결제원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미국, 중국, 영국 등 세계 각 국이 암호화자산 활용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는 발행과 유통의 전면 금지부터 완전 허용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규제 방법이 존재할 것"이라며 "한국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해외 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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