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미국도? 미 통화감독청,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 시사
통화감독청장 대행, “규제 경계를 설정할 관계기관 협력 기대”
통화감독청·연준·예금보험공사, ‘단기 대응팀’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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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섭 한겨레 기자
신기섭 한겨레 기자 2021년 5월31일 15:59
비트코인. 출처=Dmitry Demidko/Unsplash
비트코인. 출처=Dmitry Demidko/Unsplash

미국 금융 규제기관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통화감독청(OCC)의 마이클 슈 청장 대행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미 정부 기관들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감독청은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업 등의 규제를 담당하는 재무부 산하의 독립 기관이다. 슈 청장 대행은 “이 문제는 여러 기관의 조정이 정말 필요하다”며 “다른 기관들과 대화해 보니, 조정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근 첫 회의를 한 ‘관계 기관 암호화폐 단기(스프린트) 대응팀’이 미 금융 규제 기관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팀은 통화감독청, 연방준비제도(연준),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슈 청장 대행은 이 팀의 목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암호화폐 성장 추세를 따라가면서 “규제 기관들에 정책 관련 발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팀은 고위급 인사들의 소규모 모임”이라며 “이렇게 팀을 꾸린 건, 시간이 가장 중요하며 팀이 커지면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슈 청장 대행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을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믿지만, 이런 새 기술들이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금융”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 규제 기관들의 이런 움직임은 암화화폐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하지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을 어느 기관이 감독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증시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은 최근 의회에 출석해, 어느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할지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현재 우리 시스템에는 공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9일 3만355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30일 3만6천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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