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은행, 암호화폐 거래 제한하지 말아야"
중앙은행, 2018년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금지령
대법원, 2020년 '암호화폐 금지령'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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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6월1일 10:18
출처=Mitul Gajera/Unsplash
출처=Mitul Gajera/Unsplash

인도 중앙은행(RBI)이 은행들에게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을 인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달 31일(인도시간) 안내문을 통해 "2018년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은 이제 유효하지 않으니 은행들이 이를 토대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고객들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BI는 "2020년 3월 대법원이 암호화폐 금지령에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은행들이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도 대법원은 2020년 3월 사건 담당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중앙은행이 법적 근거 없이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으니 위헌"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몇몇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고객들에게 주의를 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라 RBI가 이번 안내문을 발표한 것이다.

연방은행과 HDFC은행은 특정 고객들에게 2018년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을 인용해 '암호화폐 거래 시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보냈다. 최근 몇몇 민간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가맹점의 결제 게이트웨이를 닫아버리는 바람에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다만, RBI의 성명문은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사실만 명확히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복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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