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단속 쉽지 않지만, 이용자보호 해야"
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법' 가상자산업권법 4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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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6월3일 17:01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결국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일 개최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래되기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규제와 관련된 법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박 과장은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 관련 규제 내용이 없다"며 "가상자산업권법을 통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유일한 법이다.

이에 여당인 김병욱 의원, 이용우 의원, 양경숙 의원 등이 지난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가상자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위 심사를 받은 가상자산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특금법으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어렵지만, 가상자산업권법으로 규제를 통한 이용자보호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왼쪽부터 윤종수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박종백 변호사, 박주영 금융위 과장 출=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왼쪽부터 윤종수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박종백 변호사, 박주영 금융위 과장 출=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가상자산업권법 TF위원으로 활동한 한서희 변호사(바른)는 "가상자산업권법 제18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따라 시세조종과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소와 재단이 가격을 조종하고,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박주영 과장은 "정부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실명계정 사용과 콜드월릿,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전거래나 자체코인 발행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마감일인)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시장이 연착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20여 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박주영 과장은 FIU의 비공개 간담회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업계에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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