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유사수신·다단계 77명 검거"
5·28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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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6월4일 17:40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출처=한겨레 자료사진(김경호 선임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출처=한겨레 자료사진(김경호 선임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암호화폐 유사수신·다단계에 관여한 77명을 검거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와 상장을 빙자해 총 53억원의 피해를 입힌 두 건의 불법행위를 구속 기소했다.

고액체납자로부터 350억원이 넘는 암호화폐를 강세 징수하는 등 암호화폐를 활용한 탈세 행위도 단속했다.

정부는 지난 5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회의 문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 피의자를 포함한 총 77명을 암호화폐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 시·도 경찰청은 올해 4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암호화폐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 범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48팀 총 845명의 인력이 이번 단속에 투입됐다. 이번 단속은 ▲암호화폐 유사수신·다단계 ▲불법사금융 ▲주식 리딩방 ▲불법가상자산업 등을 대상으로 했다.

집중 단속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5월18일 기준, 경찰청과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6만9000명으로부터 3조8500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14명을 수사하고, 법인 계좌의 2400억원을 몰수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이번 회의 문서에 업체명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으로 추정된다. 앞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5월31일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표한 브이글로벌 피해 현황(피해자 6만9000명과 피해금액 3조8500억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3월1일부터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와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초함한 총 89팀(449명)을 투입해 ▲암호화폐 관련 계정 해킹 ▲암호화폐를 노린 악성 프로그램 유포 ▲신종수법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등도 단속했다.

5월 25일 기준, 여자친구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6억원 상당 이더리움(195개)을 탈취한 주범을 포함한 총 4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피해액 중 4억9000만원 상당 이더리움(158개)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청은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의 실질적 공조 체계를 유지해 지속 협업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별 단속 기간 러시아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해 약 27억원을 유사수신한 사건과 다단계 조직을 통해 암호화폐 상장을 빙자해 약 26억원을 편취한 사건에 각각 보완 수사를 진행해 구속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해 피싱 사기 수익금을 은닉한 일당을 적발해 기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총 366억원을 현금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중 222명의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 회피 혐의를 확인하고,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와 외환 자료,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편법 증여, 소득 탈루 등에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를 받은 12개 거래소 이외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조사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을 병행해 조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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