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코인, 자전거래 금지'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6월17일 09:09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소코인과 자전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27일까지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5일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1.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
  2. 가상자산사업자나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발행한 거래소코인과 자전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처다.

이 외에도 FIU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했다.

또 고객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의 고객확인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표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했다.

FIU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은행 등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 컨설팅팀이 14일부터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빗썸, 코인원, 지닥, 코인빗, 고팍스 등은 정부TF의 현장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업비트, 코빗, 한빗코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컨설팅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FIU 신고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