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힘 원내대표 "코인 과세 시점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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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6월17일 12:3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국회방송 갈무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국회방송 갈무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코인)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년이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자산축척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투자자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249만여명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각각 32.7%(81만여명), 30.8%(77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암호화폐 열풍에 뛰어든 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고위험투자인 암호화폐에 청년들이 뛰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과세를 추징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에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며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세율 22%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세법상 무형자산을 통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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