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은희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해 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만들자"
가상자산법과 자본시장법 연계 법안 발의 예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하면 실명계정 발급해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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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6월24일 17:42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출처=권은희 의원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출처=권은희 의원실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두고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투자운용사의 검증을 통한 암호화폐  금융상품화로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이끌어야 한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지난 21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법과 자본시장법'을 연계해 발의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이후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현재 가상자산 관련한 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 존재한다.

이에 김병욱 의원, 이용우 의원,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등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권은희 의원은 전통 금융투자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을 '가상자산법'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권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운용사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종래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으로만 돼 있어서 투자운용사의 가상자산 금융상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특히 권 의원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부실 상장 논란이나 시세조종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아마추어적인 코인 검증'과 '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금융 투자운용사의 '가상자산 금융상품화'인 셈이다. 

권 의원은 "투자운용사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검증하도록 하고, 검증된 코인은 금융상품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 전문가 집단인 투자운용사가 검증한 코인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선결 조처로 권 의원은 가상자산법 제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함께 발의한 배경이기도 하다.

권 의원의 의도대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다양한 펀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등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투자운용사가 코인 검증을 맡으면, 투자 가치가 있는 코인은 상품화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코인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생각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권 의원의 생각처럼 가상자산 금융상품 출시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출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특금법 개정만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점은 행정부의 책임 의무를 은행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무더기 거래소 폐쇄로 인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선인가, 후실명계정 발급' 방식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발급 받은 사업자만 신고 수리가 가능한 현재의 방식보다, 신고 수리가 된 사업자는 실명계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투자자 보호와 함께 문제 발생시 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의미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출처=권은희 의원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출처=권은희 의원실

권 의원은 내년 1월부터 부과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과세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절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권 의원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문화"라며 "정부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세계 속에 경쟁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김병욱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협회' 등 민간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한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민간의 자율 규제 협회는 결국 업계의 이권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코인 검증 능력이나 독립성, 신뢰성 등을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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