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부의장 "CBDC 개발 중단...달러 대비 위험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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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6월29일 11:14
연방준비제도. 출처=위키피디아
연방준비제도.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이버 공격 등 보안 위협에 취약할뿐더러 달러 대비 결제 시스템에서 이점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랜달 퀄스 연준 부의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제113회 유타은행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연준은 CBDC 개발 작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랜달 퀄스 부의장은 "국제결제은행(BIS)은 CBDC를 중앙은행이 직접 책임을 지는 국가 단위의 디지털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달러는 디지털달러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달러 결제 시스템은 디지털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CBDC가 도입에 따른 이점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은행의 입장과 비슷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 발간한 CBDC 보고서를 통해 "CBDC는 기존 법정화폐와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이 디지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정도"라고 설명한다.

랜달 퀄스 부의장은 중국의 디지털위안화(DECP) 같은 외국 CBDC가 달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 경제에서 달러의 역할은 미국 경제의 강점과 규모, 그리고 국제 금융 시장이 연계돼 있다"며 "달러는 그 무엇보다도 안정된 가치를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기 위해 CBDC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를 기반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준은 금융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의 관리를 위한 규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랜달 퀄스 부의장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다"며 "암호화폐는 혁명적인 지불 수단이라기보다 위험한 투기 수단"이라며 달러에 영향을 미치거나 CBDC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랜달 퀄스 부의장은 △달러 결제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고 △CBDC의 잠재적 이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CBDC의 위험성 등을 꼽으며 "연준은 CBDC 개발 작업을 중단했으며,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더라도 연준이 CBDC를 발행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여름 CBDC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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