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암호화폐 규제는 ‘오리무중’
혁신과 성장을 막는 답답한 규제 얘기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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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na Redel
Donna Redel 2021년 7월8일 19:0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출처=위키미디어 커먼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출처=위키미디어 커먼스
도나 레델은 포덤대 법과대학 교수 및 뉴욕 엔젤스(New York Angels) 이사직을 맡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곤 하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갖춘 확정안이나 정책 성명은 아직 요원하다. 

재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원장의 발언 및 최근 의회 청문회 증언에서 엿볼 수 있듯 정부의 태도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다.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 해소, 산업 성장 지원 노력 등 근본적 문제보다는 최근의 랜섬웨어 공격이나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관련 정책, 환경 이슈,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BTC) 법정화폐 채택 등 외부 이슈에 더 흔들린 모습이다. 규제 당국의 초점은 경쟁시장과 상품보다는 국가 안보 문제에 쏠려버렸다. 제자리걸음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부의 모습은 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채택 증가, 캐나다, 브라질 및 유럽 일부 국가 내 암호화폐 ETF 허용, (와이오밍, 텍사스, 뉴욕 등) 주 정부의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관련 포괄적 법규 마련 움직임, 대중의 암호화폐 소유 확대 추세에 역행하는 꼴이다.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출처=유튜브 캡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출처=유튜브 캡처

최근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상원에서 정부 연합 태스크포스 발족을 주창했지만 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다. 물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통화감독청 간의 투명하고 긴밀한 협력은 마땅히 칭찬할 일이다. 그러나 이 기관들의 협력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협업의 방향 또한 불확실하다.

SEC는 2021년 의제에서도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로 인해 규제보다는 전면 금지가 지속되었고 이는 (관련 공동성명을 발간한) 헤스터 피어스, 엘래드 로이즈만 위원을 포함한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다.

더욱이, 2017년 최초 코인 공개(ICO)에 기반한 최근의 금지 조치 및 결정은 규제감독은 벤처캐피탈 지원으로 운영 가능한 디파이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어렵다. 최근 일부 디파이 프로젝트와 규제당국 간 비공개 본회의가 열렸지만 대중과 기타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어떠한 실마리도 얻지 못했다. 리플과 관련 기업에 제기된 소송은 이제 막 시작 단계로, 올해 명확한 판결이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토큰화된 주식이 증권인지에 대한 판결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이것(암호화폐)은 매우 불안정한 고위험 자산군이며, 투자자 보호 및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가 있다면 대중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데스크US는 피어스 위원의 세이프 하버 법안 초안 1.0 (암호화폐에 증권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자는 법안)을 다룬 글에서 진작에 거래소 규제를 위한 연방 체계 구축이 추진됐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판례에 따른 결과든, SEC의 구속력 있는 규제든, 의회의 신규 법안이든, 시장에 확실성을 주어야 한다.

겐슬러 위원장이 새로 SEC 임기를 시작했다고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암호화폐 시장은 신규 ETF상품보다는 기존 상품의 명확성 확보가 더 시급하다. 9개 EFT 심사가 상정될 만큼, EFT는 비트코인 상품에 접근하기 어려워 고위험 알트코인으로 내몰렸던 개인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최근 캐피톨 힐에서 열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청문회에서 민주당원인 메사추세츠 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소위원회와 역시 민주당원인 캘리포니아 맥신 월터 하원의원이 이끄는 위원회가 달러 패권주의를 옹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들 위원회는 디지털 달러와 국가안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제한적 암호화폐 규제 연구 태스크포스를 제안했다.

코인데스크US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비트코인의 환경 영향을 모르는 잘못된 접근이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CBDC의 신속 도입 필요성을 간과하는 처사라 본다. 동시에 미 달러 CBDC는 연방정부 관계자가 단기 금융 불안요소로 낙인찍은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옐런과 파월은 고객신원확인/자금세탁방지(KYC/AML) 규정, 은행 비밀 보호법(BSA) 관련 암호화폐 문제 및 테러 위험을 중대 우려사항으로 강조했다. 암호화폐를 두고 국가안보까지 언급했다. 대부분의 대미 규제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금융행동 태스크포스(FATF)의 ‘트래블 룰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전신송금 및 암호화폐 거래 쌍방 신원 공유 룰)’을 준수하나 글로벌 디파이 거래소 및 프로토콜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FATF가 디파이에 트래블 룰 일부 요건 확대를 제안했지만 최종 수정안 실행은 2021년 10월로 미뤄진 상황이다.

한편, 마이클 슈 통화감독청 대행은 (현재 바이낸스 미국법인 대표인) 브라이언 브룩스 전 청장이 만든 이전 산업 가이드를 재검토 중이다. 슈 대행은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관련 이슈를 포함하여 연방은행 감독당국의 당면과제, 법령해석 의견서 (interpretative letter), 가이던스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의 행보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글로벌 혁신과 리더십에서 미국의 한 보 후퇴를 의미한다. 기술과 규제 타이밍이 어긋날 순 있다.

이제는 미국이 나서서 많은 기관에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 중심 규제를 만들고 암호화폐 산업이 명확성과 일관성을 갖고 운영되게끔 할 때다. 그러나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 중요한 사항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영어기사: 김가영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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