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가상자산업법 논의 본격 시작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심의 진행
이르면 오는 8월 법안심사1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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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7월13일 14:45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개정안 네 개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13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 법안이 상정됐다.

이들 법안엔 모두 시세조종과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8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출석해, 발의된 법안에 대한 금융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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