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바이낸스, 신고 대상 여부 직접 판단해 필요 절차 밟아야"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
"한국어 서비스, 국내 영업행위 아니라면 직접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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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7월13일 14:37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 행위를 할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바이낸스의 경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거래소는 허용하지 않는 선물 거래도 제공해 많은 국내 투자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특금법 신고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 적극 검토가 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특금법 제6조1항의 역외조항에 따라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는 모두 신고 대상"이라며, "(바이낸스처럼)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들에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답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특금법은 제6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적용 범위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은 위원장은 "(신고 수리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어떤 해외 거래소가 신고 대상인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면서, "금융위가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에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원화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국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게 단순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지, 영업행위가 아니라면 아니란 걸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해외 거래소에) 보내 향후 마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국내법 적용 대상"이라며, "바이낸스가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 당국이 나서서 즉각 영업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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