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중국의 디지털 불평등 딜레마
데이터 불평등과 경제 부흥, 오픈소스 혁신과 통제 간 균형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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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 Morris
Dave Morris 2021년 7월30일 15:00
출처=Wu Yi/Unsplash
출처=Wu Yi/Unsplash

최근 중국의 빅테크 기업 단속에 관해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중국 정부가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디디추싱과 핀테크 기업 앤트 그룹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정부의 목표 중 하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집단 번영’을 진작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공산]당의 눈에는 심화하는 불평등이 시한폭탄으로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런 논의는 권력 게임에 관한 공허한 이야기로 잊혔을 수도 있다. 세계 각지의 여러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는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업은 “진짜 기술”을 개발하는 “1등급 기업”으로 고려되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화 플랫폼, 불평등 그리고 대안

디지털 플랫폼은 이커머스에서 아마존, 소셜 미디어에서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다양한 시장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성장한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의 대대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 사업모델은 본질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독점을 향해가는 경향이 있는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은 이들이 만들어 내는 본질적인 효율성 덕분에 거대한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중국이 불평등 해소라는 명목하에 플랫폼 사업을 폐쇄하고 경제적인 역동성을 희생시킬 확률은 극히 낮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은 지속적인 경제 번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중국과 그 이외의 국가들에 제3의 길도 있다. 개념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같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시장 효율을 살리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앙화 현상은 없다. 플랫폼 사용자들에게는 더 높은 매출이나 낮은 비용의 형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거버넌스 기술을 사용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용자들이 전반적인 시스템 설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해줄 수 있다. (이 개념에 관해서는 2014년에 더 심도 있게 다룬 글이 있다.)

그러나 최근 있었던 대대적인 비트코인 단속을 보면 중국은 불평등보다 탈중앙화 기술에 더 적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산당의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해 몇몇 유명 프로젝트와 기업으로 본보기를 삼고자 하는 단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사기업들이 “남아있는 독립성도 잃어버리고 국가의 부속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국의 민간부문이 국가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러한 방향으로는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불평등에 관해 염려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다.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레바논에서 칠레,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은 이를 홍콩에서도 직접 목도했다. 2019년의 대대적인 시위는 중국 정부의 내정간섭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치솟는 빈곤율과 높은 생활비도 한 요인이 되었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 특히 위협이 되는데, 지속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번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심화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더 가난하다고 느낀다.

홍콩 주변의 빈곤가. 출처=Robert Bye/Unsplash
홍콩 주변의 빈곤가. 출처=Robert Bye/Unsplash

 

승자 독식의 사회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부상보다는 불평등에 관한 문제가 훨씬 더 많다. 최고 한계세율을 대대적으로 낮추고, 고소득 직업의 교육 요건을 상향하고, 개도국으로 미숙련 일자리를 전환하고, 국제 법인세 중재의 강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맥락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와 사회과학자는 디지털 플랫폼이 심화하는 글로벌 불평등에 적어도 기여는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터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것이 광고 타겟팅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페이스북이건 빠르게 드라이버와 라이더를 연결하려는 우버이건, 플랫폼 기업들은 구매자와 판매자, 제품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데이터에 의존한다. 여기서는 규모가 핵심이다. 시장에 더 많은 참여자가 있을수록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연결이 더 효율적이 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의 일례이다.

플랫폼은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에 기반해서 경쟁한다. 이렇게 보유한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한 “벽”을 형성하게 된다. 가장 높은 벽은 최초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자가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구글만큼 방대한 검색 데이터를 수집한 경쟁자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

비판론자들은 일단 데이터의 벽이 생겨나고 나면 독점적인 시장 지위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탄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데, 거의 0에 수렴하는 한계 비용으로 세계 각지에서 서비스를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계비용이 0이라는 점은 제너럴 일렉트릭(GE) 같은 과거의 대기업과 오늘날의 대기업을 구분 짓는 핵심이다.

GE가 토스터 오븐을 만들어 대박을 터트렸다고 가정해보자. GE는 계속해서 토스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 잠재적인 수익에 제한이 생긴다. 반면 구글이 디지털 툴을 개발하고 나면, 이 툴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다.

구글이 검색 건에 광고를 붙여 판매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없기 때문에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1분기에도 구글은 17억9300만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또한 구글은 과거의 대기업보다 훨씬 적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커지고 직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적어져 불평등이 심화한다. 스탠퍼드의 모데카이 커즈는 1974년부터 2015년까지 IT 기업의 독점적 부가 엄청나기 증가해 임금이 낮아지는 등의 영향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중국이 노리고 있는 이익 중앙화의 한 가지 분명한 예시가 있다. 뉴욕타임스는 작년에 중국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자 정부가 이를 탐탁치 않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생계형 현지 판매자를 대체하고 머나먼 땅의 테크 기업으로 이익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우버가 택시 산업과 높은 정가제 요금을 대체하면서 생겨났던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현상이다. 물론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잃는지는 명확했다. 우버는 기존의 택시 시스템보다 사용이 훨씬 쉽고 간편하다. 우버가 성장하면서 고의로 법망을 피해가기는 했지만, 미국은 전반적으로 혁신 기업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해준다. 오래된 산업이나 사업 모델에서 실업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중국은 혁신을 옥죄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와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플랫폼 기업 단속은 공산당의 “사이버 안보” 단속과 결이 같다. 여기서 사이버 안보는 서양 국가의 사이버 안보와는 조금 다르다. 공산당은 소비자 데이터 도난이나 남용의 위험보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의도한 대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의 유해성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다.

부를 집중시키는 플랫폼의 영향은 1995년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와 공공정책학 교수 필립 J. 쿡이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설명한 역학과 닮았다. 프랭크와 쿡은 부분적으로 인터넷을 포함한 글로벌 미디어의 부상이 점점 더 많은 성공을 소수의 고성취자들에게 집중시키리라고 주장했다. 커뮤니케이션이 개선되면서 이들이 훨씬 더 큰 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점차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점점 더 격차는 벌어지게 된다. CEO와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재능 있는 인력의 이동성과 자가 극대화는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이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이 수년간 집산주의 이념과 불편하게 공존해왔다. 이제 공산당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딜레마는 마윈 같은 고성취자를 통제하는 동시에 혁신을 진작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출처=Marvin Meyer/Unsplash
출처=Marvin Meyer/Unsplash

 

웹 3.0이 해결책(중국은 제외)

플랫폼과 부의 집중에 관한 중국의 우려가 유효한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묘수는 없는 상태다. 이번 단속은 가혹했다. 그러나 디디 같은 플랫폼을 단순히 폐쇄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현실적이다.

중앙화 플랫폼의 대안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대안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스트럭처를 사용해 우버 같은 엔진의 오픈소스 버전을 관리할 수 있다. 한 번 스트럭처를 개발하고 나면, 채소 상인이나 드라이버 등 근로자 전반의 수익을 높여주는 동시에 거대한 공유 시장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지속하려면, 비트코인의 보안과 내구성, 탈중앙화가 필요하다. 바로 신뢰와 검열 저항성이 동전의 뗄 수 없는 양면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단속과 디지털 위안화의 중앙화는 개방형 블록체인 시스템이 정부의 안중에도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 다른 리스크로 국제 자본도피와 암호화폐 투기가 있다. 블록체인 금융이 그 자체로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중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아이러니이다. 중앙화 데이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부의 집중을 허용할 수도 없고, 혼란을 무릅쓰고 더 평등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없다. 현재 실행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국가가 중앙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20세기 중반의 엄격한 독재 공산주의로의 회귀일 것이며, 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고 해서 결과가 더 낫지는 않을 것이다.

등소평의 개혁 이후 중국은 근본적인 통제를 지속하면서도 구성원들을 위해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훨씬 더 어려운 디지털 딜레마에 빠졌다.

영어기사: 박세영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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