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거래소 등록제·코인 발행 심사제 도입하자"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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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7월28일 10:45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출처=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출처=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암호화폐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은 미흡한데 규제만 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행법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없는 신산업인만큼 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했다. 또 디지털자산업과 디지털자산사업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도 규정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주되, 별도의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 설립를 설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디지털자산사업자만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때 금융위의 심사를 받도록 한 부분은 눈에 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내부 통제 기준을 두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처벌 규정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 진흥 방안도 마련했다.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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