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불법계좌 적발..."거래소와 입금계좌 다르면 주의"
국내 금융회사 3000여곳 집금계좌 전수조사
거래소, 지갑 등 서비스에 쓰이는 위장계좌 14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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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7월28일 18:19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회사 300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총 14개의 위장계좌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 서비스에 쓰이는 걸로 파악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입출금 계좌를 발급해주는 국내 금융회사 3503곳에서 총 79곳의 가상자산사업자 법인이 94개의 집금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 법인과 집금계좌 수가 다른 이유는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전수조사로 위장계좌 14개를 발견했다. 예컨대 위장 계열사나 법무법인, 임직원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집금계좌로 쓰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위장계좌가 쓰이고 있었다. 또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장계좌 외에도 PG사의 가상계좌나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집금과 출금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의 경우 개별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 관리하기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계좌 개설 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과 출금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서비스나 펌뱅킹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PG사로 하여금 특정 기업에 가상계좌·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기업이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회사 계좌 개설 요건이 엄격해지자, 별도 법인을 새로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사업자도 늘고 있는만큼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9월24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집금계좌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집금계좌의 이름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 이번에 발견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하고 거래 중단 등 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에 개설한 집금계좌는 크게 여덟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실명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입출금을 하는 경우로,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네 개 거래소만 발급 중.
  2. 사업계좌 겸용 집금계좌: 가상자산 집금을 기존 사업 계좌와 겸용하는 경우
  3. 집금·출금 계좌를 별도 은행에 둔 경우: 집금계좌와 출금계좌를 서로 다른 은행에 개설한 경우
  4. PG사 가상계좌 사용: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해 집금하는 경우
  5. PG사 펌뱅킹서비스 사용: PG사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하는 경우
  6. 코인거래(BTC) 수수료 집금: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나, 코인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원화를 집금하는 경우
  7. 위장계좌·타인계좌: 거래 중단 추진 필요. 이상거래 모니터링.
  8. 혼합 운영계좌: 2~6번 유형이 섞여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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