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형 증권은 SEC, 스테이블코인은 재무부 담당" 미 의회, 규제기관 정리 논의
성격별 규제기관 지정하는 법안 발의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승인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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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zeel Akhtar
Tanzeel Akhtar 2021년 7월31일 13:59
미국 의회의사당 돔. =Ian hutchinson/unsplash
미국 의회의사당 돔. =Ian hutchinson/unsplash

미국 하원에서 디지털자산의 성격에 따라 관할 규제기관을 구체화한 법안이 나왔다. 

28일(미국시간) 돈 바이어 민주당 하원의원 및 상하원 합동경제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형 디지털자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에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됐다. 

 

채택된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 증권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자산 증권에 대한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 미국 달러의 디지털 버전을 발행할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을 부여한다.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증권 및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법정화폐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 미국 재무부에 미국 달러 및 기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가 소비자 주의를 발표하게 한다. 소비자가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증권은 은행 예금이나 유가증권과 같이 보험에 가입되거나 보호되지 않음을 인지하게 한다.

  • 사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배포된 분산원장에 기록되지 않은 디지털자산 거래는 등록된 디지털자산 거래 저장소에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 은행비밀보호법(BSA) 상 "통화상품(monetary instruments)"의 정의에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 증권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 증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기록 보관 및 보고 준수 등 규제 요건을 공식화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돈 바이어 의원은 “기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와 규제는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너무 모호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베이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가총액 1조5000억달러(약 1700조원)을 상회하는 1만1000종 이상의 디지털자산이 거래되고 있으며, 적게는 2000만에서 많게는 6600만명의 미국인이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어기사: 김세진 번역,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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