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행할 수 없는 암호화폐 세법 규정
인프라 법안에 채굴자와 지갑에게 해당되는 준수 불가능한 보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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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 Morris
Dave Morris 2021년 8월3일 17:18
미국 의회의사당 돔. =Ian hutchinson/unsplash
미국 의회의사당 돔. 출처=Ian hutchinson/unsplash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미 의회 통과 절차를 거치고 있는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엄격한 보고 요건이 추가되며, 이를 통해 28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수의 암호화폐 규제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많아 시행이 어려울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브로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굴자와 탈중앙화(디파이) 거래소 등 해당사항이 없는 주체도 거래 보고 요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코인센터(Coin Center)의 암호화폐 집행이사 제리 브리토(Jerry Brito)와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회장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지갑 개발자들은 사용자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될 수도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암호화폐 지갑은 현재 사용자 거래를 추적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괴리는 암호화폐를 과세 또는 규정하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가 불안정한 토대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미 하원에는 암호화폐 관련 규정의 기본 정의, 관할권 및 기준의 수립에 관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문제가 많은 과세 법안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 법안들부터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일지도 모른다.

소프트웨어 지갑은 좋은 예시다. 소프트웨어 지갑은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와 교류하기 위한 도구다. 당신의 가죽 지갑이 달러를 보관하는 '서비스'가 아니듯이, 소프트웨어 지갑 또한 서비스가 아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나 다른 합법적인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 의원들이 추진하려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의 인프라 법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거나 수정될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브리토는 트위터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must-pass)”이라며, 코인센터 직원들이 “[수요일] 온종일 해당 조치를 수정하려고 노력”했고 이는 다음날까지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다행인 점은 법안이 여전히 입법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 문제와는 별개로, 새로운 세법은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벌과 더불어 자발적인 보고 체계를 갖춘 프라이버시 보호 시스템이 아닌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자동화된 보고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달 초 도입된 유럽 자금세탁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노리는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세금 회피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사용자인 당신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잘못 고안된 세법을 과세제도 전체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과거 암호화폐는 상당 부분 조세 수입으로 충당한 투자를 통해 발전해왔다. SHA-256 암호화 기법은 미국 국가안보국에 의해 개발되었다.

인터넷 역시 상당 부분 미국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추진 하에 탄생했다. 전자화폐의 핵심적인 선구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암호학자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은 공적자금으로 연간 대학 등록금이 800달러 수준에 머물던 1970년대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부분의 혁신적인 발명이나 개발은 이처럼 집단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초 연구나 투기성 연구는 민간 영역의 투자를 받기에는 대개 수익을 빨리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차세대 혁신가들의 연구를 지원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성급하고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현재의 접근 방식은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을 들여 만들어낸 혁신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영어기사: 김예린 번역, 임준혁 글로벌에디터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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