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vs 피카코인, 거래소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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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2021년 8월10일 15:10

지난 6월 암호화폐 피카(PICA) 발행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두나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 코인을 업비트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는 피카프로젝트의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또한 피카가 최초 상장 당시 업비트에 제공한 유통량과 달리 코인을 대량 유통하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피카 경영진 등이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를 했기에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는 업비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보도자료에서 "재판부는 거래소의 거래 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나무는 피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직후 이벤트에 사용된 물량 외의 잔여 물량을 돌려받을 입금 주소를 요청했으나 아직 피카로부터 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카프로젝트는 이날 오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 유감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