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드, 채굴자 과세 제외" 인프라법 수정안 미 상원 통과 요원
10일 원안대로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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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연 인턴기자
신재연 인턴기자 2021년 8월10일 18:35
미국 의회의사당. 출처=Louis Velazquez/Unsplash
미국 의회의사당. 출처=Louis Velazquez/Unsplash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과세 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투자법(인프라법) 제정안 수정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오전(미국시간) 원안대로 표결에 부친다고 CNBC가 9일 보도했다.

사회기반시설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시설 성능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다. 필요한 예산 1조2000억달러 중 280달러를 암호화폐 기업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암호화폐 업계에선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종류의 이해당사자가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중개(브로커리지) 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팻 투미, 론 와이든, 신시아 루미스 등 상원의원은 브로커 기업 범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노드 운영자(채굴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수정본을 4일 제안했다.

암호화폐 기업들뿐 아니라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수정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9일 법안 심의 단계에서 수정 검토가 중단됐다. 미 상원에서 법안 수정안이 채택되려면 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리처드 셸비 의원과 버니 샌더스 의원 등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과세 대상의 정의가 불분명한 국세청(IRS) 보고 요건이 그대로 법안에 반영되면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가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 다수가 불가피하게 해외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과세 요건 축소를 위한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칙상 제정 직전까지 조항 수정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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