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코인 전담부서 생긴다... FIU 가상자산검사과 신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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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8월26일 12:00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 체제이던 FIU는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정부는 FIU에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 법정 사무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업무를 가상자산검사과가 맡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직속 제도운영기획관을 신설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늘린다.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같은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9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출처=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출처=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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