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5일부터 바이낸스 이용 못하나요? 금융위에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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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9월24일 18:46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앞으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는 어떻게 되는 걸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25일부터 당장 해외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직접 물어봤다.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Q. 모든 해외 거래소가 다 신고 의무 대상인가?

=해외 거래소 중 ▲원화 결제 ▲한국어 홍보·마케팅▲한국어 서비스 지원 등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을 하는 곳이 신고 의무 대상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해외 거래소 27곳은 한국인 대상 영업을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지 여부는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Q. 만약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가 발견된다면?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외국 FIU와 협력 또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Q. 한국어 고객지원(CS)을 제공하는 것도 영업으로 봐야 하나?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 여부는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다만, 원화 결제나 한국어 홍보·마케팅 등을 하지 않고, 고객지원만 한국어로 하는 것은 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Q. 9월25일부터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한가?

=바이낸스는 금융위원회에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왔고, 실제로 한국어 서비스 등도 종료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업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는지가 신고 의무를 판단하는 관건이다. 그렇기에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금융위에 신고한 거래소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 등을 이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9월24일 기준 바이낸스와 비트프론트, 바이비트, 페멕스 등은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Q.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6조는 역외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 출처=바이낸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 출처=바이낸스

바이낸스로 코인 못 보내나?

FIU는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코인 입출금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감독규정 제28조가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규칙이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트래블룰은 내년 3월2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금법 감독규정 제28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사이의 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 단, 상대가 국내나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규정으로 국내 거래소와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간 호가창(오더북) 연동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바이낸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들이 현지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규정이 트래블룰에도 반영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국내 거래소들도 관련 공지를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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