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융위 FIU "은행, 미신고 거래소 예치금 출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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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9월24일 23:47
출처=Anemone123/Pixabay
출처=Anemone123/Pixabay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FIU에 제출하지 못한 거래소 고객도 예치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시중 은행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FIU는 24일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 종료와 금융 거래 종료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했다.

FIU는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하고 이용자 자산 반환 등 기존 거래관계를 정리 중인 미신고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는 금융거래종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모든 금융거래를 일시에 종료할 것이 아니라, 신규 집금계좌 개설과 기존 집금계좌를 통한 입금은 정지시키되,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주기 위한 출금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U는 또한 이용자 예치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집금계좌에 잔액이 모자라는 경우, 거래소 운영 기업이 집금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금계좌를 통한 출금 과정에서 거액 인출이나 이체, 잔고 급감 등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할 경우, 은행은 즉시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FIU는 가상자산 영업 외의 별개 사업(인터넷 쇼핑몰 등)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 영업만을 종료하면 되며, 폐업 신고 등을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신고했으나 미비한 요건을 보완해 신고서를 새로 제출하길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9월24일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존 영업을 종료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감독 당국의 권고 사항을 이행한 내역, 외부 회계법인이 검토한 회계 자료 등을 제출해, 24일 이후 가상자산 관련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추가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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