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도 자본시장법같은 불공정거래 규정 필요"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콘퍼런스
김갑래 연구위원 '가상자산 규제 기본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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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14일 17:15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출처=자본시장연구원 유튜브 캡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출처=자본시장연구원 유튜브 캡처

“유통공시(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등) 의무화(사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불균형 해소)”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불공정거래금지 규정 마련(불공정거래 규제)”

“매매거래의 제도적 규정과 청산·결제 기능의 독립(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수탁자산 보호 업무 제도화와 위탁 고객의 법적 지위 보장(가상자산 보관업자 규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쟁점을 ▲공시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보관업자의 4가지로 나눠 위와 같이 해법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콘퍼런스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에서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그는 우선 ‘공시 제도화’를 제안하며 “현재 백서의 중요 내용에 대한 공시 의무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서 짜집기, 허위과장 백서로 투자자가 현혹되고, 부실 알트코인이 양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행인의 중요사항 변화에 대한 계속공시의무도 없기 때문에 백서의 보호예수(lock-up) 계획을 위반해 초과 발행 물량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가상자산 발행인과 투자자 간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에 따른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증권시장처럼 의무공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불충분하고 정보제공도 불공정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인도 그러한 정보 격차”라고 덧붙였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금지 조항이 없고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하기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복잡하고 다양해 일탈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네트워크 운영 주체의 내부 정보 관련 기준이 없어서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감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때문에 펌프앤덤프(pump & dump)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명시적·묵시적 시세 조종 행위가 자주 벌어진다”고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거래소’로 불리며 별도의 시장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중개업자, 거래소, 예탁결제기관 등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윈은 “상장과 상장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주문집행, 시장 조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래플랫폼 운영자의 자전거래, 시장조성을 빙자한 시세조종 등에 관한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성이 강한 매매거래와 공익성이 강한 청산·결제 기능 사이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하지 않으면 각 운영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보관업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지갑(wallet)을 이용해 가산자산을 보관·관리·이전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국회에 현재 발의돼 있는 가상자산법들은 이 사업자들의 ‘고객자산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수탁자산에 대한 고객보호의무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고 고객의 가상자산 지갑이 해킹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분석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토대로 이뤄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거래가 중앙화된 거래플랫폼(거래소)에서 이뤄져 그 구조와 운영이 증권시장과 유사하다”고 비교했다.

해외 규제 사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기존 증권 규제, 상품 규제를 강화하고 각 기관이 의회에 입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0년 9월 24일 가상자산 시장 규제 법안으로,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을 증권시장 처럼 규제하는 법안이다. 내년 유럽연합(EU) 의회와 이사회가 이 규제안을 의결하면 유럽연합 전체 27개 회원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단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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