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자금이동규칙 등 28일 발표"
21일 파리 총회서 가상자산 위험 지침서 개정
11월 한국 국회의 가상자산법 입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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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27일 08:46
출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
출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32기 5차 총회에서 가상자산(VA)·가상자산 사업자(VASPs) 위험 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하고 공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26일 밝혔다.

이 지침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 분석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FATF는 2019년 6월 이 지침서를 발표하고 각 국의 이행 현황과 보완 필요 부분을 파악해 지침서를 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지침서는 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② 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 완화방안 ③ 가상자산 사업자의 면허·등록 ④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⑤ 감독기관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 지침서는 11월 한국 국회의 가상자산법 입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개정 지침 세부 내용은 28일 공개된다.

FATF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P2P, NFT(대체불가능토큰),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등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TF는 국경간 결제(Cross-border payment)에 대한 회원국 상대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도 채택했다.

2020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국경 간 지급결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활성화 로드맵을 승인한 바 있다. FATF는 이 로드맵에 따라 각 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AML·CFT) 법·제도가 국경 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설문조사로 파악하고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AML·CFT에 위험기반 접근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일관성 없이 이행한 결과 국경 간 결제 비용 늘어나고 결제의 속도와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회는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 이란을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올렸다. 북한은 2011년 이후 11년째 이 명단에 올랐다.

FATF는 중대한 결함이 확인돼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교정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총회 때마다 공개한다.

고위험 국가는 강력 제재를 가하는 '대응조치' 필요 국가와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 부과 국가로 나뉜다.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필요 국가다.

대응조치 대상이 되면 다른 FATF 회원국과 금융 거래가 중단되고 회원국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이번 총회에서 알바니아 등 기존 20개국에 요르단, 말리, 터키가 추가돼 총 23개국이 됐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금지 등의 국제협력을 위해 1989년 설립됐다. 한국 미국 중국 등 37개국(한국은 2009년 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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