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가상자산 280억달러 과세” 인프라 법안 가결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들에 과세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뒤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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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1월7일 17:26
미국 의회. 출처=Ajay Parthasarathy/ unsplash
미국 의회. 출처=Ajay Parthasarathy/ unsplash

미국 하원(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이 1조2000억달러(약 1420조원) 규모의 초당적 기반시설 투자 법안(인프라법·Infrastructure Bill)을 가결해 가상자산에 대한 280억달러(약 33조원) 규모의 추가 과세가 가능해졌다고 디크립트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코인데스크 US는 6일 “미국 하원이 지난 금요일 밤 찬성 228, 반대 206으로 교량, 터널, 철도 시스템 등 미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법안을 가결했고, 이 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과세 조항 때문에 미국 가상자산 산업에도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지난 봄 1조9000억달러(약 2248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구호 패키지 이후 민주당 정부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안에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CNBC가 전했다.

이날 하원 의결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제출하기 전 마지막 입법 절차였다. 미국 의회(Congress)는 같은 법안을 상원(The Senate)과 하원이 교차 의결한 뒤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상원은 지난 8월10일 이 법안을 가결했고 하원 의결을 남겨 두고 있었다.  

당시 상원은 법안 초안에 국세청(IRS)이 ‘중개인(브로커·brokers)’에 대한 입법적 정의를 내리면서 코인베이스 등 중앙 관리·감독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브로커로 분류해 거래소들이 과세 대상에 편입됐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280억달러의 추가 과세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1099 양식(forms)’이라는 보고 서류에 기재해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8월 의회가 법안 초안을 작성할 때, 가상자산 기업들은 ‘브로커’의 새로운 정의가 광범위하게 해석되면 채굴자, 검증인, 지갑 사업자와 댑(dApp) 개발자들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회에 전한 바 있다.

방대한 양의 가상자산이 탈중앙화 네트워크 위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 당국의 엄격한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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