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15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부산제일경제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1에 참석해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전문 수사체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의 독립 수사기관으로 올해 1월1일 출범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범죄나 불법행위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국, 사이버수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범죄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1. 자금세탁 수단 - 범죄수익으로 획득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 하는 형태
2. 거래소 계정 해킹 - 개인 계정이나 거래소를 공격해 가상자산 탈취
3. 투자빙자 사기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다단계, 선물투자 빙자
4. 불법거래물 유통 - 아동성착취물, 마약류 판매 및 유통 대금

최종상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기존 범죄 유형에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특성인 범용성, 익명성, 초국경성이 결합하면서 복잡한 형태의 범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범용성 - 가상자산의 용이한 현금화로 인해 범죄수익을 취득하기 쉬움
▲익명성 - 가상자산 거래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 기존 금융계좌보다 추적 난이도가 높음
▲초국경성 - 제3국을 통한 자금세탁 등 국가, 지리적 요소를 뛰어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 가능

최종상 사이버범죄수사과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찰은 이런 복잡한 형태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경찰청은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노린 해킹이나 거래소 사이버공격을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는 금융범죄수사대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담당한다.

최종상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상자산과 결합한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수사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경찰청은 가상자산 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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