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공청회] "업비트와 디카르고, 시세조종 의혹 서로 책임만 떠넘겼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 16일 국회 가상자산법 공청회서 지적
"이런 일은 빙산의 일각, 가상자산법 없으면 계속 벌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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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1월18일 10:04
업비트 로고. 출처=두나무
업비트 로고. 출처=두나무

“업비트는 개별 프로젝트(디카르고·DKA) 업무에 대해 '개별 공지는 하지 않는다' '디카르고 측에 주요 정보를 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했지만 디카르고는 업비트 측에 (이미) 유통량 계획을 보고했다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공청회에서 업비트에 상장된 디카르고 거래 물량이 지난 9월 급증(10%)한 뒤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업비트와 디카르고 모두 무책임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법을 입법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디카르고는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형 물류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은현빈 대표가 세운 델레오코리아가 운영한다. 물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7월 업비트에 상장됐다.

디카르고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이 투자해 ‘카카오페이 관련 코인’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카카오페이 상장 당시 가격이 320원까지 치솟았다.

박 교수는 이처럼 각광받던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의혹을 아무도 적절하게 해명하지 않았던 상황을 두고 “이런 보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가상자산법이 도입될 때까지 이러한 일이 매일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업비트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에 '현재 거래 지원 중인 개별 프로젝트의 통상적인 업무 진행에 대해서 업비트는 개별 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 측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주요 정보를 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공지를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디카르고 측은 '상장 때 업비트에 유통량 계획을 이미 보고했다'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디카르고 증권신고서에 해당하는 백서를 살펴본 결과 (디카르고 해명과 달리) 유통량 계획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발행량의 10%나 되는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도 이런 정보 제공 책임이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디카르고 시세조종 의혹과 업비트의 대응을 최근 한국거래소의 엔씨소프트 단일계좌 거래 시세조종 혐의 조사와 비교했다.

그는 “(15일) 엔씨소프트 주식을 대규모 매도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세조정 의혹 심층조사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또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거래가 불공정 거래로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조사하는데 이 투자자가 하루 동안 시장에서 매도한 물량은 유통량의 2.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디카르고 거래 물량이 엔씨소프트 거래 물량의 4배가 넘는데도 가상자산 감독기구가 없어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어떠한 조사나 규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런 피해는 ‘2030’ 세대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들이 과세에 반대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가상자산 발행사와 거래소의 불공정 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과세 반대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불공정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정부 감독에 실질적 집행력을 부여하는 가상자산법을 빠르게 도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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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ileen 2021-11-18 16:32:14
글쎄...디카르고도 폴리곤 사건도, 뭐 딱히 후속이 없는거 보니...또 이렇게 책임 회피만 하다가 말겠네...

블루스 2021-11-18 15:07:03
손해 보는 건 결국 투자자네.. 이런 띠바겈들

피드백 2021-11-18 12:55:34
업비트 개명해라, 없비트로!

coco srlee 2021-11-18 12:21:35
투자자 보호? 소통?? 코웃음 나온다

황 보라 2021-11-18 12:13:58
거래소 책임이다에 한표!
나는 업비트에서 샀지 디카르고에서 산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