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법 제정, 올해는 어려워
정무위, 금융위에 한달 뒤 '법안 보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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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1월23일 18:58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법 연내 제정이 어렵게 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를 열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 달 뒤 통합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면 그 때부터 다시 법안을 검토하자”고 주문했다.

소위 위원들은 도 부위원장에게 “자본시장연구원이나 금융위 산하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가상자산법안과 관련법 개정안 등 현재 발의된 13개 법안을 통합해서 한 달 뒤 다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무위는 금융위의 통합안을 보고받고 나서 다시 법안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가상자산법 제정은 불가능해진다. 12월9일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통합안 보고는 그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올해 내 가상자산법 제정도 어렵게 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대선 정국이라 임시 국회 개최 가능성은 적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코인데스크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줘서 통합안을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금융위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법 제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법 제정이 예상보다 늦춰진 상황에 대해 "가상자산법 연구와 토론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KVX(Korea Virtual Asset Exchage)'라는 이름의 가상자산 단일 통합 거래소 설치를 제안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정부 신고를 마친 4개 원화 거래소를 증권사로 보고, 가상자산 거래는 사단법인 성격의 단일 거래소를 만들어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윤 의원은 "현재의 거래소들은 증권사와 거래소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규제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국거래소(KRX)도 처음엔 사단법인 형태였는데 그런 형태의 통합 거래소를 따로 두고 규제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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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님 2021-11-24 15:03:15
업권법과 특금법이 제정되고 과세를 하는 것이 맞죠! 투자자 이익과 재산 보호가 먼저 아닌가요? 거래소 관리감독기구 설립도 필요한 것 같아요.

Kim Eileen 2021-11-24 12:56:54
입법화가 되여야 과세가 되죠...투자자들은 과연 아무런 대안이 없을가요?

스폰지Bob 2021-11-24 12:45:51
다음 정부로 미루는 건가? 일단 과세부터 유예 해라!!!

피드백 2021-11-24 12:35:35
과세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건가?

코인리더 2021-11-24 1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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