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30일 상임위 통과
법사위 거쳐 국회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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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1월30일 17:34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찬성 12명 대 반대 2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혀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의 자구 등 심사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내달 9일이 마지막 본회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1일로 1년 늦춰진다.

다른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개정안과 같다. 과세 당국은 2023년 1년 동안 얻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는 2024년 5월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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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리우스 2021-11-30 18:34:36
과세 유예는 그냥 어그로를 끈 것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 해결된 게 없음.

김 걸 2021-11-30 18:22:53
일년은 과세없이 투자를 할수 있다. 일년내 존버하고 다음해는 금융자산으로 확 바뀌어라.

태양의 기사 2021-11-30 18:10:00
자 일단 유예는 성공. 대선 끝나고 저 기타소득을 금융 소득으로 바꿀 수 있게 원기옥을 모아 보자구 친구들~ 오늘만이라도 좀 좋아하자~

쉴드 2021-11-30 18:07:27
주식 공제금액 5000만에서 1억 소득 세금은 1000만 가상자산 공제금액 250만에서 1억 소득 세금은 1900만 말이 되냐? 유예만 했네?

블루스 2021-11-30 17:50:24
이대로라면 딴사람보다 나라란 깡패에 돈 뺏기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탈중앙화 되긴 ㄱ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