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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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2년 1월19일 12:04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학 있다. 왼쪽은 원희룡 선거정책본부장, 왼쪽은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학 있다. 왼쪽은 원희룡 선거정책본부장, 오른쪽은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770만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등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커뮤니티는 전날 저녁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 공약 발표를 예고할 때부터 “드디어 윤석열 후보까지 가상자산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정책을 주도한 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약은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수익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는 뜻이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는 내년부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경우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말 국회가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했지만 과세 한도 조항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도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는데 “(주식처럼 50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할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한도 상향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뒤 밝히겠지만 현재의 250만원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한도 상향 외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국내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공약은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에 대한 규제 기구를 말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고 재정·세제, 거래소 관리·감독,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진흥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은 물론 연구단체 및 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지티브 규제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규제를 최대한 줄이고 육성과 지원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후보는 ‘ICO 허용’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발행 방식은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거래소가 중개인 역할을 맡아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CO는 중재자 없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다.

‘NFT 거래 활성화 및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선거정책본부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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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 2022-01-20 16:49:29
이런 공약 끌리네 말로만 하지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블루스 2022-01-19 17:29:21
머리가 텅텅 비어서 뭔 말 하는지 스스로도 모를걸~ 이런 공약을 空약이라고 한다

황 보라 2022-01-19 17:20:11
주식과 같게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꼭 해주길!

피드백 2022-01-19 14:54:35
마지막 한방 죽여주네.

캐롤 2022-01-19 12:45:26
투자자 피해 감소 방안 너무 좋은거 같네요. 이번 공약이 많이 끌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