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재명 페이스북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해 5년간 이월 공제하고,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공식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51번째 공약으로"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 공제,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발표했다. 

앞서 2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를 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는 20% 세율을,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펀드가 만들어지고 선물거래 대상이 되는 점 및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수준 이상이고 코스피 거래액을 상회하는 등 국민의 자산 형성 방편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이나 펀드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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