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코인 투자, 정책으로 보호할 노동 아냐"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
②주식·코인 투자 관련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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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2년 2월1일 14:02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책임지고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투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1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어피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부동산 ▲일자리 ▲투자 ▲기후위기 등 4개 주제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은 MZ세대가 관심 있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주도(리드)해 나갈지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답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심 후보는 MZ세대 투자 열풍과 관련해, "청년들이 최소한의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기초자산제를 도입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든 생활을 하든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 기초자산 지급"

심 후보는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한 좌절감이 MZ세대 사이에 투자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 후보는 "국가가 최대한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과감하게 기득권을 재조정해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투자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투자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심 후보는 만 20세가 되면 3000만원의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출발선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걷고 있는데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모에게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대학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사회에 나올 때 사회가 자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 21세 이상 29세 미만의 경우 매년 300만원씩을 누적해 지급하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자유' 동등하게 누리려면 공정 배분 전제돼야"

김정인 어피티 이사는 "최근 청년들 사이에 하기 싫은 일을 돈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다는 정서가 보편화되면서 '경제적 자유'를 목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는 "경제적 자유는 말 그대로 현대 사회에서 나를 나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공감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투자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투자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심 후보는 "다만 다양한 경제 참여자 모두에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노동법을 도입해 각자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정치가 제공해야 할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공공재··투기 활용시 보유세로 환수해야"

박상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는 "코로나19 이후 투자가 일상이 되면서 어렵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여기지 않는 청년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와 관련해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경계가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투자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투자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그는 "정의당의 경우 불로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를 구별하기보다 공공재인 부동산이 투기에 활용될 경우 보유세를 강하게 물려 해당 소득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 한정해서 불로소득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위험자산··국가가 투자 위험 책임지고 경고해야" 

심 후보는 "나머지,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 소득 등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예금, 적금이나 펀드의 경우 실물 자산인 데 반해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가상인 만큼 투기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를 위한 선택은 청년들 본인이 하더라도, (가상자산)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정보가 공개, 공유돼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투자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투자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그는 "특히 본인의 여윳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할 경우 손실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국가가 책임 지고 알리고, (투자자) 스스로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블록체인은 신기술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등 지원해야 하지만, 기초자산이 없는 위험자산인 가상자산은 키우는 게 아니라 위험도를 줄이면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유럽 등 국가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과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 아냐" 

박진영 어피티 대표는 "기존에는 근로자 겸 소비자 정체성을 갖고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이었다면, 이제는 투자자로서 주주가 되거나 자기만의 업을 차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면서 기존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는 "노동의 개념이 바뀔 수는 있더라도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탈노동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투자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투자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그는 "노동과 자본이 선명하게 구별되는 시대가 아니게 됐지만, 여전히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3%로 압도적인데다가, 경제활동 인구 2700만명 중 2000만명 이상이 노동자"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주식 투자의 경우 이미 증권사에서 들여다보고 계신 분도 있는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높은 위험 자산이므로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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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사람 2022-02-02 11:30:13
대출받아 주식 부동산투자는 노동소득이냐 ?
코인 개발, 거래로 눈알빠지게 밤새는 놈들은 불노소득이냐 ?

변상우 2022-02-01 15:50:26
원자력은 꼭필요한기술인것같습니다
문통이5년동안한짓을옆에서보시고도아직도그런생각을하신다니참대단하시고
더이상할말이업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가사는것도나쁜생각이아닌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