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의원 "다오, 과세에 위협... 기업법 대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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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2022년 3월22일 09:55
앤드류 브래그 호주 상원의원. 출처=앤드류 브래그 상원의원 트위터.
앤드류 브래그 호주 상원의원. 출처=앤드류 브래그 상원의원 트위터.

호주에서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가 과세표준 설정의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앤드류 브래그 호주 상원의원은 호주 블록체인 위크 2022에서 "다오는 법인세를 물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 설정에 있어 실존적 위협이 된다"며 "다오를 긴급 사항으로 인식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21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2020~2021년 호주 전체 세수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7.1%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과세를 위해 다오를 우선순위로 두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오란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분권화된 의사 결정 기구를 뜻한다. 통상 다오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중심의 보상 체계로 조직을 유지한다. 그러나 미국 와이오밍 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직 다오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이 의장을 맡았던 호주 상원 특별 위원회(Senate Select Committee on Australia)가 "다오를 호주 기업법(Corporations Act)의 적용대상으로 둘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호주 기업법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역할 규율, 회사의 등록, 회사유형, 주식발행과 배당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다오도 회사(법인)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브래그 상원의원은 가상자산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입법 패키지인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DSA의 뼈대는 지난 1월 말 업계 대표, 규제 당국 관계자, 법조인 등 58명이 가상자산 제도 개혁을 위해 회의를 가지면서 갖춰졌다. 이 회의에서 DSA의 입법 패키지 항목이 되는 가상자산 시장 라이선스, 커스터디, 다오, 분권화된 은행(Debanking), 토큰과 관련한 세금 문제 등을 다뤘다. 

그는 이 가운데 다오에 대한 규제안 마련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다봤다.

브래그 상원의원은 "다오는 자율적이고 거버넌스 시스템이 투명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그럼에도 다오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관할구역 내 다오 책임자 지정 ▲소비자보호 프레임워크 구축 ▲감사(Audit)에 대한 기준 마련 ▲유한책임 제도 구축 ▲다오 거버넌스 프로토콜 표준화 작업을 제시했다.  

다만 브래그 상원의원은 이러한 기준은 규제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다오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 재무부는 다오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필드를 열어두는 편이 좋다"며 "(다오의 근간이 되는) 코드를 규제하려고 하면 되레 자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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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ileen 2022-03-22 11:24:50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