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자산법에 범죄수익환수 규정 신설” 인수위 보고
새 정부 가상자산 공약 심층 분석 연속 기획
③ 코인 범죄수익 전액 환수 등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1월 시행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우선 범죄수익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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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전지성 기자
정인선, 전지성 기자 2022년 4월5일 10:4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에서 세 번째) 안철수 인수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인수위원들이 3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출처=인수위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에서 세 번째) 안철수 인수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인수위원들이 3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출처=인수위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아래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공약했다. 다른 공약과 달리 코인 범죄수익 전액 환수와 보험 도입, 전문은행 도입까지 대표적인 세부 항목 3가지도 제안했다. 그 중 코인 범죄수익 전액 환수는 윤 당선인만의 공약이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가상자산 공약 분석 기획 세 번째로 입법을 전망하면서 범죄수익 환수를 주로 다뤘다. 법무부가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행정사법분과에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 앞세웠다.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규제의 기본이다. 지난해 국회에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 13건이 발의됐는데 큰 틀에서 취지가 같다.

법무부는 3월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인수위에 가상자산 공약 이행 계획 보고

 

가상자산 공약에 대한 법무부 업무 보고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지만 코인 범죄수익 환수 공약에 대해 법무부가 이행 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수사와 형사처벌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새로운 입법 없이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 오는 6, 7월 검찰 인사 전부터 새로운 수사와 재판에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4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때 디지털자산 범죄수익 환수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범죄수익환수,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가능

 

서울 지역의 한 검사장은 4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윤 당선인의 코인 범죄수익 환수 공약은 새로운 입법 없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차장급 검사도 최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이 법률은 20년 만에 개정된 법률인데 ‘나열식’에서 ‘기준식’으로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56개 법률 168개 조항’으로 범죄수익 환수 대상을 ‘나열’했지만 개정법은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기준)’인 모든 범죄 수익을 환수 대상으로 삼게 됐다는 뜻이다.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0명,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을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조에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는 설명이 추가됐다.

개정 법률은 1월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한 검찰 간부는 “1월4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두나무 송치형 의장 사건과 빗썸 이정훈 전 의장 사건 등 1월4일 이전에 기소돼 재판이 이뤄지는 사건은 범죄수익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코인 범죄수익이란 범죄의 결과 BTC(비트코인) 등 코인을 모은 범죄 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활용하거나 목적으로 삼은 범죄에서 비롯된 모든 수익이라고 검사들은 설명했다.

개정 전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제외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조항 신설

 

한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4일 “지난해 발의된 대부분의 가상자산법 제정안에는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금지해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법은 국회 입법 사항이지만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자산법이라는 명칭은 윤 당선인이 공약에 쓴 표현이다. 지난해 이후 국회와 업계 등에선 이를 가상자산법이라고 불러 왔다.

 

코인 전문 보험ㆍ금융기관도 신설

 

윤 당선인은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확대’와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도 디지털기본법의 중요 쟁점으로 제안했다.

보험 도입은 법원이 거래소의 해킹과 시스템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필요한 보상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법원은 가상자산 해킹과 시스템 오류에 따른 투자자 피해에 대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도 없었다.

지난해 11월5일 서울중앙지법이 거래소 코인레일(운영사 주식회사 리너스)의 500억원 대 해킹 사고에 대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그러나 해킹에 대한 거래소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해킹 이후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코인 전문 금융기관 육성책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다변화를 목표로 삼는다. 특정 거래소의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4개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외에 3, 4곳의 거래소를 추가로 세우자는 취지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을 얻지 못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검증을 요청하고 거래소가 검증을 통과하면 실명계정 계약을 가능하게 하자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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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민 2022-04-05 11:42:15
세금24년도까지 미룬다는데 암호화폐는 누가봐도 불확실성
비트코인이여 50만원가즈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