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상자산 허브' 로…스테이블 코인 제도 정비한다
올 여름 NFT 발행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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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2년 4월5일 08:01
잉글랜드은행 전경. 출처=robert bye/unsplash
잉글랜드은행 전경. 출처=robert bye/unsplash

영국이 가상자산 허브 구축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법정화폐를 이용한 결제수단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을 추진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정부는 영국을 가상자산 기술 및 투자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편입하기 위한 규제안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영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영국 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규제는 영국은행이 관할할 예정이다. 영국 재무부는 “액면가대로 법정통화로 전환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systemic)’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 허브를 구축하는 일환에서 금융시장 인프라(FMI) 샌드박스 제도 도입, 업계와의 소통 강화, 세금 제도 정비,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도 추진한다. 

금융시장 인프라(FMI)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는 분산원장(DLT) 기술 기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 채무 상품에 DLT 기술을 적용했을 때 효과와 위험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업계와의 소통 강화는 오는 5월 영국 금융감독원(FCA)과 업계가 참가하는 스프린트 모임을 개최하고, 당국과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진흥그룹(Cryptoasset Engagement Group)을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세금 제도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대출이 어떤 명목의 세금으로 처리되는지, 자산운용 면제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연구해 산업 진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NFT 발행 실험은 올 여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로얄민트(Royal Mint)사에 협업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영국 정부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데에는 자국 금융 서비스 부문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유치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리쉬 수낙(Rishi Sunak)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을 가상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효과적인 규제로 영국에서 미래의 기업이 나오고, 이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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